<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장성택 실각 등으로 야기된 북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년 내내 정쟁만 일삼던 우리 정치권도 여야 의원들의 막말 공방 속에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 노동자들마저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전선에 뛰어들어 무더기로 직위해젤 당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인데도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철도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356명이 무더기로 직위해제됐습니다.
▶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해임의 결정적 원인이 측근들과 벌인 술자리에서의 발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 정부가 수해방지 시설인 유수지에다 대규모 행복주택 조성을 추진하면서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철도 파업="" 이틀째…="" 오늘이="" 분수령="">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송은석기자/자료사진
▶ 철도 파업 이틀째인 오늘 코레일이 수도권 출근 열차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출자안 결의를 위해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사회가 이번 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철도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화물열차에 이어 여객열차 운행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새마을호 열차 등 모두 120편의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신창을 이으며 수도권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누리로> 열차는 22편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당장 출근과 등굣길이 막막한 시민들은 아침부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측은 강경 대응 기조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노조 위원장 등 194명을 고소ㆍ고발한 데 이어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4,356명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적극 파업 참가자들 전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노사 대치는 오전 10시에 소집된 코레일 이사회에서 첫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는 예정대로 서울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반면 철도노조는 이사회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민영화 저지에 온 힘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성택 숙청,="" 북한="" 권력="" 변화에="" 어떤="" 영향?="">
사진=조선중앙TV 제공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해임의 결정적 원인이 측근들과 함께 벌인 술자리에서 발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성택 부위원장 숙청이 북한 권력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는 김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장성택 부위원장의 숙청,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됐나?' 궁금했는데 그 발단이 파악됐다죠?
= 술자리의 건배사가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은 장성택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평양 별장에서 핵심 측근 2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온 건배삽니다.
이 소식통은 "장 부위원장 최측근인 리룡하, 장수길이 모임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장성택 부위원장의 만수무강을 위해"라고 건배사를 했고, 이어 또 다른 참석자가 "장성택 만세"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최측근 2명이 공개 처형되고 장성택의 숙청을 불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어제 장성택 부위원장 체포 장면이 북한 TV에 방영됐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장성택 핵심 측근 두 명을 공개 처형한 데 이어 장성택 체포 장면을 공개한 것은 김정은이 유일지도체제를 굳혀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ㆍ정ㆍ군 비리 간부들에 대해 높아가는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의 '공포 정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장성택 숙청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 먼저, 장성택 측근 중 고위급으로는 지재룡 주중 대사가 있는데 그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 측근 세력은 대부분 장성택이 부장으로 있던 행정부의 중간 간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외국투자유치와 관련된 비리 연루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 장성택 숙청이 '체제 공고화냐, 체제 불안으로 가느냐', 전망이 엇갈리는데 어떻습니까?
= 장성택 숙청으로 잔존 파벌이 사라져 김정은 체제가 좀 더 공고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하지만 '체제 불안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장성택 숙청으로 영향력이 커진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정권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개혁ㆍ개방정책과 대외 관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 일각에서는 장성택이 그동안 중국과 연결 역할을 하고 남북 대화, 대미 협상 등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숙청이 북한의 외교와 북ㆍ중 경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장성택의 발언권이 약화됐던 점, 북한의 대내외 주요 정책이 협의기구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각책임제 확립, 사회주의경제 관리ㆍ개선 조치 확대, 경제특구 확대 정책 등은 단기간의 조정을 거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미ㆍ대남 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입니다.
<포커스뉴스>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포커스 뉴습니다. 오늘은 정병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 정치권에선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 파장이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에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이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선친 전철 답습 경고' 발언의 여진이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선동ㆍ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다. '대통령 암살 전철' 발언은 언어 살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고, 새누리당은 장하나ㆍ양승조 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출당 또는 제명 조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인적인 발언들을 여당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초선의원 등 21명과 중진인 이석현ㆍ정청래 의원이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을 옹호하고 나서 여야 간 대립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장하나ㆍ양승조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의사일정 참여 거부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공식 결정한 게 아니"라고 일단 부인한 상탭니다.
실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죠?
= 파행을 빚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원이 그동안 준비해왔다는 이른바 '셀프'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대선 불복이나 선친 전철 답습 경고 발언 등이 결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촉발된 만큼 국정원 자체 개혁 방안이 납득할 만한 수위로 마련됐는지가 관심입니다.
그러나 여당 측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특위를 보이콧하면 셀프 개혁안 공개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인데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한 법안 처리가 주목되네요.
= 집권 여당이 격앙되긴 했어도 의사일정 참여까지 거부하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100일간 여야가 싸움만 하다 끝날 판입니다.
어제까지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필리핀 태풍피해 지원 촉구 결의안 등 15건뿐,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부랴부랴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무더기로 법안을 상정해 부실ㆍ졸속 입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 취득세는 6억 원 이하인 경우 2%에서 1%로, 9억 원 초과의 경우는 4%에서 3%로 내려가게 됩니다.
6억 원 이상 9억 원까지는 2%로 유지하는 거죠.
이 조치는 지난 8월 28일 이후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날 이후 부동산을 산 사람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시장, 특히 중소형 주택 거래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제거돼 거래가 다소 활성화되긴 하겠지만, 근로자 평균소득에 비해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수급불균형 문제 때문에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 검찰이 오늘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을 소환할 예정인데 조 회장은 나간답니까?
= 그동안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을 시도하면 병원에 입원해 버리곤 하던 조석래 회장이 심기가 불편해진 검찰의 일방적 소환통보에 대해 결국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78살인 조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두 가지 혐의를 조사받게 되는데 구속이 될 것인지가 초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팀은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검찰 수뇌부에선 최근 다른 재벌 총수들이 여럿 구속돼 있는 상황이어서 재벌 총수 신병 처리에 신중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이 기업 수사에 대해 "범죄인이 아닌 범죄 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취임식에서 말한 적이 있어 조 회장 구속 여부가 더욱 관심인데요.
다시 말해 '먼지털기식' 수사보다는 외과 수술과 같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데, 김진태 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 처리하는 재벌그룹 관련 사건이어서 앞으로 검찰의 기업 수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눈길을 끈다는 것입니다.
▶ 그밖에 오늘 주목되는 뉴스나 일정은 뭐가 있죠?
= 오늘 오전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통계청은 지난 30년간의 이혼과 재혼 관련 통계를 발표합니다.
또, 지난 5일 타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추도식이 오늘 열립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시에 9만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 전용 FNB 경기장에서 현지 시각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열리는데 91개국 정상과 10명의 전직 국가수반, 20만 명가량의 추도 인파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대의 추모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하나 발언="" 파문…="" "새누리="" 과잉="" 반응"="" 지적도="">
민주당 장하나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국회의원의 말 하나로 정상화된 국회가 또다시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예상 밖 극한 반발 때문인데 '집권 여당의 과잉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자"는 민주당 초선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새누리당 벌집을 쑤셔 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잇따라 회의를 열고 장 의원 징계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나온 건 이를 방치할 경우 대선 불복 선언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건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언행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여론도 20%나 되는 현실에 비춰 보면 장하나 의원의 주장은 충분히 있을 법한 목소립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의 과잉 반응을 질책하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에 이은 재검표, 나아가 탄핵까지 실행에 옮긴 전력이 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한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느냐"는 민주당의 반문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오늘 1면 톱은 거의 모든 신문이 판박입니다.
= 똑같은 사진 1장이 대부분 신문 1면 톱을 차지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는 숙청 사태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인민보안원에 끌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는 1면 헤드라인을 <모두 보라며…="" 2인자="" 끌어낸="" '공포="" 政治'="">라고 달았습니다.
<끌려나간 장성택…="" '반동'이="" 된="" 2인자="">라는 세계일보 1면 헤드라인도 눈길을 끕니다.
▶ 북한이 장성택 실각을 공식 확인하면서 국정원이 한시름을 덜었다고요?
= 서울신문 3면 <국정원 '안도의="" 한숨'="">과 경향신문 4면 <가슴 쓸어내린="" 국정원=""> 기삽니다.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설을 처음 공개한 때가 지난 3일입니다.
그런데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과 류길재 통일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국정원 정보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물타기, 어물쩍 공개'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 하지만 북한이 장성택 체포 장면을 공개하는 등 극적으로 실각 사실을 확인하고 나섬으로써 일단 국정원 정보가 틀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이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할 초대형 정보를 섣불리 흘려 놓고 '맞을까, 틀릴까' 조마조마 마음을 졸인다면 그걸 정상적이라고 할 순 없겠죠.
▶ 동양증권이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긴 동양 사태로 잔뜩 머리를 숙이더니 최근 태도를 바꿨다고요?
= 한국일보 17면에 <동양증권의 표변="">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동양 사태 초기에 전국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처럼 하더니 여론이 잠잠해지자 애초 다짐했던 피해자 구제에 소홀하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를 대하는 직원들 태도가 고압적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방법을 찾아보자'던 직원 입에서 '영업 방해' 얘기가 나온답니다.
기사에 1억 원 이상을 날린 70대 노부부 사례가 나오는데 '매달 50만 원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썼던 직원이 지금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네요.
▶ 카톡이 잠깐 멈추니 혼란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 경향신문 13면 <카카오톡 2시간="" 먹통에도="" 안절부절못했다="">라는 기삽니다.
가입자가 무려 3,500만 명인 국내 최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그러자 '카톡발 혼란'이 우리 사회에서 빚어졌다"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영업사원은 카톡 전송 오류로 약속 변경이 전달되지 않아 바이어를 못 만날 뻔했고 "아침 업무지시가 평소처럼 카톡이 아닌 전화로 와 당황했다"는 회사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갑작스러운 카톡 먹통 사태에 불만과 항의가 쏟아졌지만, "카톡 감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