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자영업자가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예측했다.
한경연이 '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활동을 결정하게 하는 주요인 가운데 금융차입 제약 지수를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측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은 낮았으며 국내에서도 1인당 상대 개인소득(2011년 기준)이 높은 울산과 서울은 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16.8%와 19.4%로 낮았지만, 1인당 소득이 낮은 강원·전북·경북 등은 자영업자 비율이 30%까지 올라갔다.
금융 제도를 개선해 창업자·자기 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임금 근로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근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임금 근로시장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는 "금융기관이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를 평가·발굴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