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분할을 위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건데 노조는 이게 민영화의 단초라는 거죠.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확대됐기 때문에 코레일 동의 없이는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거구요.
철도뿐 아니라 의료와 가스, 수도, 항공 등 민영화 문제가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닌데 일방적이 아닌,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코레일 노사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 북한 노동당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공식 해임했습니다.
▶ 우리나라가 방공구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주변국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했다가 '폭탄' 로밍 요금 고지서를 받는 이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이번 주 내내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철도 민영화 어림없다" 노조, 4년 만에 파업 돌입>
철도노조가 2009년 이후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철도공사 수색차량기지에서 열차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놓고 노사가 밤새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철도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2009년 파업에 이어 4년 만입니다.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조합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4시에 열린 최종 교섭에서 모두발언 공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었으며 밤새 실무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오전 8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2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개 지방본부별 총파업 출정식도 진행합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도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에 파업 철회를 호소한 데 이어, 오전 9시 코레일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또, 필수 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동원해 KTX와 수도권 통근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상시의 60%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평상시보다 36% 수준으로 줄어들어 연말 물류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한 장성택="" 실각="" 공식="" 확인…="" 노동당,="" '해임="" 결정서'="" 채택="">
장성택. 자료사진
▶ 북한 노동당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는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장성택의 실각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한다'는 결정이 북한 노동당 공식 절차에 의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의 모든 직무 해임과 일체의 칭호 박탈, 그리고 당에서 출당과 제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장성택의 '반당 비리 종파행위'를 적시했습니다.
이 매체는 "장성택 일당이 당의 통일 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성택이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성택이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공식 매체에서 장성택 기록 지우기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성택의 모습을 기록영화에서 삭제했습니다.
관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서도 장성택과 관련된 기사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kadiz="" 선포에="" 미국은="" 긍정="" 평가,="" 주변국은?=""> ▶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가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직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은 중국과 일본은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협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국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 확대를 선포한 직후 젠 사키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이 주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논평을 내놓은 현지 시각이 새벽인 점에 비춰보면, 미국이 한국 입장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디즈가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도 일부 겹치는 만큼 이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달 23일 중국의 일방적 방공구역 선포 당시 보였던 격렬한 거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충돌 국면은 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일본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국 중 가장 반발이 큰 쪽은 중국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방공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중국 역시 새 카디즈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정면 반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관련국이 갈등 관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카디즈 확대에 따른 직접 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앞으로 주변국과 협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하근찬의 아침뉴스는 그날그날의 핵심 이슈를 짚어 보는 '포커스 뉴스' 코너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안성용 기자가 참여합니다.
▶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 뭐가 있을까요?
= 우선,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원개혁특위를 주목해야 할 것 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게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이름 하여 '양특'인데 그중 하나인 국정원개혁특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간사 등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는데 국정원이 그동안 준비해 온 이른바 '셀프개혁'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국정원 개혁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장하나 의원. 자료사진
▶ 장하나 의원도 오늘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 36세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청년 몫으로 국회에 진출해 비례대표 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어제 개인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대선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사퇴하고 내년 6월에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장 의원의 발언이 민주당 전체 의견이냐"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아니다!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대선 불복'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는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를 어제 기자들이 만났는데 "장 의원 발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일이 있다"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라면 민주당은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게 문제로, 외부에는 공격의 빌미를 주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의 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 어떤 뉴스를 주목해 볼까요?
=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과 관련해서 검찰의 발표와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 행정관은 서초구청에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던 사람인데 '안행부 김 모 국장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다'는 게 청와대 감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 국장은 청와대 감찰과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어제까지 조 행정관을 세 차례 불러서 조사했는데 조 행정관과 김 국장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에서 개인정보 조회 관련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조 행정관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게 오늘 아침 국민일보의 보돕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윗선을 은폐하기 위해서 김 국장을 갖다 붙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야 할까요?
=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확대하기로 한 게 공유형 모기지론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론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1%대의 저리로 20년간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2조 원의 자금을 마련했고요.
전국에서 1만 5,000가구가 내 집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시범적으로 2,276명에게 3,000억 원가량을 풀자 이틀 만에 동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도 그때의 여세가 이어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해외 카드="" 분실,="" '폭탄="" 고지서'로="" 이어진다?="">
자료사진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했다가는 '폭탄' 로밍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유럽 여행 중에 노르웨이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25살 이 모 씨.
지갑 안에는 신용 카드도 2개가 있었던 터라 이 씨는 분실신고를 위해 황급히 이동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카드를 정지시키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았지만, 수화기에서는 "문의가 많아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멘트만 무심하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걸린 시간만 무려 5분.
혹시나 돈이 빠져나갔을 세라 잔고 확인 요청도 했지만, "그건 은행에 따로 전화해 확인하라"는 대답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카드 두 개를 모두 정지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그런데 노르웨이 로밍 전화요금은 1분당 무려 3,400원입니다.
요금도 요금이지만, '분실 신고 도중 누군가 카드를 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이 씨를 더욱 초조하게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잡니다.
"본인 확인 절차도 복잡하고 ARS 연결해서 번호 눌러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누가 분실 카드를 쓰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짜증나고…"
카드 분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윱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빈곤층="" 설="" 자리…="" 기초수급자="" 수,="" 10년="" 만에="" 최저=""> ▶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3만 7,000여 명이 새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급감하더니 결국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권이 복지! 복지! 외친 것 같은데 빈곤층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소득확인조사 최종 집계 결과 3만 7,388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 139만 4,000여 명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년 만에 135만 7,000명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50만 명대를 유지해오다 3년 전부터 대폭 줄기 시작해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급자 자격 박탈로 생계가 막막해지자 비관 자살하는 사례도 잇따랐지만, 올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벌어질 정도로 심사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 때문에 탈락한 사람이 2만여 명으로 본인 소득 증가로 탈락한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정권 첫해부터 이렇게 혹독한 심사가 이뤄지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맞춤형개별급여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기재부에서 5,000억 원이나 깎였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미리 수급자 수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일 년 내내 복지 이슈로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빈곤층 소외는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 훈포장을 남발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보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 경향신문 사회면 톱이 <성공기원 불공="" 스님,="" 소송="" 이긴="" 법무법인…="" 막="" 퍼준="" '4대강="" 훈포장'="">입니다.
한겨레 6면에도 <4대강 사업 황당 훈포장> 기사가 실렸는데요
훈포장 공적사항을 보면,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은 대한불교진각종의 한 승려는 '사업 성공을 위한 49일 불사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한 인터넷 언론사는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기사를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산업포장을 받았네요.
지방의 한 자전거 동호회에는 '4대강 종주 자전거길 주행 점검'이 공적 사유가 돼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러니 '4대강 사업 훈포장을 박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올해 부쩍 중국발 스모그가 논란인데 중앙일보 특집기사를 실었네요.
= <차이나 스모그="" 몰려온다="">라는 타이틀인데 오늘 그 첫 편으로 <서해에 '회색="" 재앙'="" 감시벨트="" 짜자="">를 1면에 올렸고요.
4면과 5면도 통으로 지면을 배정했습니다.
이 두 면에 걸쳐 실린 사진이 중국 스모그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시에서 열린 보석쇼에서 흰색 드레스를 차려입은 미녀 모델들이 마스크를 착용했고, 관중들 상당수도 역시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모습입니다.
▶ 우리나라 대책은 중구난방인가 봐요?
= 중앙일보는 "무엇보다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모그는 환경부가, 황사는 기상청이 측정하고 있는데 각각 첨단장비를 갖추고 수집한 자료를 공유도 하지 않는답니다.
10년 전에 '황사를 누가 맡느냐'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업무를 나눈 이래 두 기관의 불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측정하면서도 공동 연구 수행은커녕 측정 데이터 교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겠죠.
▶ 한겨레는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심각성에 주목했군요.
= 1면 <이 많은="" 원전="" 핵폐기물,="" 어디로="" 가져갈="" 텐가="">라는 기사에 이어 8면과 9면도 통틀어서 원전 핵폐기물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23기에서 해마다 750톤씩 사용후핵연료가 나오는데 임시저장소는 2016년부터 꽉 차게 된답니다.
원자로에서 막 꺼낸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은 1미터 거리에서 17초만 인체에 노출돼도 한 달 안에 사망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방사능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는 최소한 10만 년쯤이나 걸린다는데요.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원전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화장실은 없고 오물을 커다란 요강에 임시로 저장 중인데, 요강이 이제 꽉 찼다"는 표현으로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전 장점으로 거론되는 게 '싼 발전 원가'인데 핵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하면 싸기는커녕 골칫거리도 이런 골칫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