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비교= 조달청(좌) 인천공항공사(우)
인천공항공사가 공개입찰에서 대기업에게 유리한 자체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들어 적용하면서 대기업과의 유착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의 한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는 A 업체는 올해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응찰했다가 기업신용평가등급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A 업체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조달청과 다른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탈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한 이유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때문이다.
신용평가등급 평점이 25점일 때 AAA와 BBB+간 평점 차이가 조달청은 0.2점인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무려 0.5점이다.
조달청 기준대로라면 이 업체는 BBB+가 아닌 A+등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점한도 25점과 10점일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AAA~CCC+이하에 이르는 등급별 차등 점수 차이가 조달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입찰에서 적격점수 0.1점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다.
또 다른 탈락 업체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평점 기준은 사실상 중소기업을 떨어뜨리고 대기업 하고만 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국가계약법에 따를 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중소업체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편법으로라도 5~10% 이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시행하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원화 돼 있는 신용평가등급 적용에 있다.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등급 기준은 조달청보다 등급별 차등 점수가 평균 0.5~5점까지 차이가 난다.
마치 대입 수능 평가에서 1점 차이로 등급이 오르내리는 상황과도 흡사하다.
이렇다보니 공기업의 평가 기준은 사실상 대기업 밀어주기 특혜와 같고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에는 불리한 셈이다.
이처럼 적격점수 관리는 낙찰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목을 매는 게 현실이다.
조달청과 공기업들도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은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까지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강조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슈퍼 갑' 노릇을 하는 공기업들의 횡포 등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소업체 대표는 "공기업 발주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어떠한 조건도 감내하고 있지만 문제는 공기업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라는 식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6월부터 차등을 뒀던 등급을 조달청에 맞춰 하위 등급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인도 가점제'를 신설했다.
도로공사 역시 기획재정부의 권고로 조달청과 같은 수준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기업신용평가의 이중 잣대로 대기업에게는 일감을 몰아주고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을 높여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