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 여야 합의로 국회정상화, 다행
- 정당공천 폐지? 부작용 많아
- 국정원 국내파트폐지? "글쎄"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 국정원 개혁특위 자체가 큰 성과
- 부당 정보수집 금지=국내파트 폐지
- 국정원개혁 後 특검 2단계 전략■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여야 4자회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두 가지 특위를 신설하고 거기에다 입법권까지 준다. 국정원 특위의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정개특위의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 그리고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대선개입 특검은 계속 논의를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당의 입장 듣죠. 먼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홍문종>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김현정> 사실 어제 오전에 결렬됐을 때만 해도 이게 하루 이틀 더 가지 않겠나 했는데, 어떻게 급속하게 재개가 되고 성사까지 됐네요. 결과에는 만족을 하십니까?
◆ 홍문종> 이 정도면 일단은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요. 이제 국민들이 국회 해산론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라는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렵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가 회담에 임했고 야당도 그런 심정이 서로 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 특위에다가 입법권 주는 문제, 사실 이 부분은 새누리당이 끝까지, 오전까지도 반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동의를 하셨어요.
◆ 홍문종> 당내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가까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국가 경제를 빨리 챙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역시나 여론의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홍문종>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제 만들어지는 국정원 특위에서는 그럼 어떤 걸 논의하게 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한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국정원의 국내파트 아예 없애자라는 주장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를 한 건가요?
◆ 홍문종> 특위 구성 자체를 보면 여야 의원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겠죠. 그런데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도 잘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또 저희가 여의도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국민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국정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원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물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잘 이해하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 주장을 보면 어제 합의안에 들어 있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통제, 이게 합의문에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상의 국내정보파트 폐지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해석을 하던데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자료사진)
◆ 홍문종> 지금은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서로 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 김현정> 해석이 좀 다른 거군요, 같은 문구를 놓고?
◆ 홍문종>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외조항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간 어쨌든 특위가 가동된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로 상의를 할 테니까요.
◇ 김현정>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은 국내파트 폐지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이건 확고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 홍문종> 지금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선은 국정원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차라리 국정원을 없앤다면 모를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 해석을 놓고 약간 양당이 갈리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정치개혁 특위, 정개특위인데. 여기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도 논의를 하는 거죠?
◆ 홍문종> 그럼요.
◇ 김현정> 정당공천제 폐지, 그러니까 선거할 때 후보들이 정당에서 공천받아 나오는 제도를 없애자는 건데. 이게 이번 지방선거부터 그럼 실현이 되는 겁니까?
◆ 홍문종> 아니죠. 그것도 정개특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천을 폐지하자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어요. 공천이 가져다준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공천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오랫동안 못 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선거가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학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청년들 이런 데서는 공천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들의 정치 진출 기회를 상실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 당에도 압력을 많이 넣고...
◇ 김현정> 폐지하지 말아라, 정당공천제를? 그런 압력을 받으세요?
◆ 홍문종> 그렇죠. 기본적으로 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결국 폐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정당에서 개입해서 공천 안 될 사람이 공천되고 공천 받을 사람이 못 받고 하는 그런 폐해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막상 폐지하자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안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보다,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적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학계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많고. 또 안철수 의원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특위보다 더 어려웠던 쟁점이 대선개입 특검인데. 특검은 계속 논의를 하는 건가요?
◆ 홍문종> 논의를 하겠죠. 국회에서야 뭐든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의 입장은 특검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희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합의한 대로 특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또 출구작전을 마련할지 양당이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이건 하여간 일단 국회를 운영해 가면서 그리고 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계속 논의한다는 건 이건 특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 홍문종> 그렇죠. 여당은 여당대로 해석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해석하고.
◇ 김현정> 그럼 홍문종 사무총장님은 지금까지 안 된다는 입장이셨는데 여전히 그 입장은 맞습니까?
◆ 홍문종>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도?
◆ 홍문종>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야당은 기본적으로는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풀린 게 없는 거네요, 이번 합의에서?
◆ 홍문종>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 서로 얘기하기로 한 거니까 지금 사실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일단 국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특검을 논의하기 위한 어떤 기구 같은 것을 따로 만드는 건가요?
◆ 홍문종> 특검 논의 기구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특위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상황들에 대해서.
◆ 홍문종> 지금은 만족, 안 만족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국회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정상화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을 먼저 연결했고요. 민주당 연결을 해 보죠. 사실 민주당을 두고는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그동안 올인해서 투쟁했던 대선개입 특검, 이번 합의에서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특검까지 확실히 얻어내고 합의를 끝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원래 정치란 하나 얻고 하나 양보하고 그게 정치다. 일단 잘한 거다 이런 의견 공존을 하는데요. 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죠. 민병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민병두> 안녕하세요.
◇ 김현정> 4자회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결과에는 만족하십니까, 민주당은?
◆ 민병두>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죠. 국정원 문제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인데.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정보부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개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이죠.
◇ 김현정> 최초의 국정원 특위 그 자체로 큰 성과다?
◆ 민병두> 그렇게 하면 막연한 얘기고요. 실제로 연내에 입법화를 하기로 했는데 연내 입법화하기로 한 내용이 사실은 다 대충 합의가 된 거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대충 합의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정원 국내파트 없애는 문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쟁점 아니었습니까, 국정원개혁특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 된 것 없다. 우리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민주당 민병두 의원(자료사진)
◆ 민병두>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국가기관 등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공소시효를 연장했죠. 정권이 바뀌어도 그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공소시효 연장을 해서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기관으로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내부고발제, 공익제보를 허용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한다는 얘기죠. 가령 이번에 지시를 한 사람, 국정원장, 차장 이런 사람들만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중, 삼중의 담보를 해 놨기 때문에 단순히 댓글 다는 사람도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질문하신 국내파트, 국내파트라고 하는 것은 대공파트가 있고 정보수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이 국내정보관이죠. IO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출입하고 정당이랄지 언론사, 종교, 학교 이런 데 출입하는 기관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당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이 폐지의 의미다, 이렇게 민주당은 해석하세요?
◆ 민병두> 그렇죠. 왜냐하면 기관출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폐지시킨 거죠.
◇ 김현정> 그 업무 자체가 폐지되면 파트의 정보수집 부분도 아예 없어져버리는 거다?
◆ 민병두> 기관원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 김현정> 대공파트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 민병두> 대공파트는 수사권 조정 문제 아닙니까? 수사권 조정 문제고 정보수집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다. 기타 사항으로 계속해서 논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해석이 엇갈리게 나온 거군요.
◆ 민병두> 아니, 그건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취지로 합의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위의 성과가 있었다.
◆ 민병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에 지금까지 정보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가 사실은 전혀 국정원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독일, 미국 수준의 독립 상임위원회로 해서 비밀접근권까지 보장을 하고, 또 반면에 비밀접근권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비밀 누설할 때 처벌도 강화하고 상설 상임위로서 국정원의 예산이랄지, 지금은 예산심사가 없었거든요. 총액만 지출하고 끝냈었는데 심사를 하면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완성이 된 거죠. 그다음 댓글 등 심리전을 금지시켰죠.
◇ 김현정> 그런 부분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잘 얻어냈다라고 칭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실망스러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양특 중에 더 무게중심이 가는 건 대선개입 특검이었는데 특검은 그저 계속 논의한다라는 정도로 왜 합의를 해 줬느냐. 이건 상당히 미완의 합의 아니냐. 새누리당에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민병두> 특검은 절대로 특검의 특자도 꺼낼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엊그제까지의 입장이었죠. 특검을 계속 논의한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어저께 아침까지 나왔죠.
◇ 김현정> 계속 논의한다도 새누리당에서는 못 받겠다고 했었어요?
◆ 민병두> 그랬었는데 특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한다까지.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시켜서 명문화했죠. 이 얘기는 특검의 불씨를 살려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죠. 가령 조만간 남북대화록의 유출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주장한 바대로 찌라시를 보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 수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적인 분노가 있겠죠. 국민적인 저항이 있겠죠. 결국 특검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군사이버사령부 몇몇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놓고도 그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결국 그런 것에 대한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고 이번 합의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경민 최고위원 같은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다.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았다. 김기식 의원 같은 경우 이건 아무것도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요. 이거를 과연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저는 이것도 의문스럽긴 하던데요.
◆ 민병두> 의원총회에서 대략 어제 최고위원들하고 4선 이상 중진의원들 얘기를 쭉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개 그렇게 중지를 모아왔고.
◇ 김현정> 만족을 하시고, 중진 이상은.
◆ 민병두> 그러니까 2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보이콧을 할 경우 부담도 있고요.
◇ 김현정> 국민적인 부담, 비판 이런 것.
◆ 민병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에 쫓겨서 연말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 개혁특위라고 하는 것은 어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사법제도 개혁특위, 방송특위 이건 입법권도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계속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가다가 연말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결과물을 못 얻는 거거든요. 어음만 얻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2단계 접근이 맞다.
◆ 민병두> 그래서 결과와... 결과를 갖다가 민생에 대한 결과와 민주주의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힘을 합쳐서 요구할 수 있는 2단계 접근전략을 구사한 것이죠.
◇ 김현정> 특검은 계속해야 된다. 입장 확고한 겁니까?
◆ 민병두>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병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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