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부동산 후속 대책은 행복주택 지구지정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목동과 잠실, 송파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행복주택 목동·송파 등 5개 지구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 가운데 이미 지구 지정이 확정된 오류와 가좌지구 외에 나머지 목동과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곳을 지구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지구지정 계획안을 5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대상지를 철도부지와 공영주차장, 유수지로 한정하지 않고 산업단지와 도시주거 재생단지, LH 공공건설용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 공급 물량도 당초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30%인 6만 가구를 축소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앞으로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공공용지에 3만8000가구가 공급되고 도시재생용지에 3만6000가구, LH 보유 공공건설용 택지 3만9000가구, 민간분양 예정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줄어든 6만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6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5만 가구 늘리고, 민간임대주택을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1만 가구 늘려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후속대책에는 행복주택 지구지정 이외에도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 확대 공급(3000가구→1만5000가구)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 ▲하우스푸어 주택 확대 매입(내년 1000 가구·시장 상황 따라 추가) 등 내용이 포함됐다.
◈ 목동, 잠실 등 주민들 반발문제는 정부가 이번에 새로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한 서울 목동과 송파, 잠실 등 5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지구지정을 확정한 오류와 가좌지구의 인근 주민들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도시 슬럼화는 물론 학교시설 부족과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공사장을 원천 봉쇄하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시범지구로 선정된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며 "지구지정이 확정된 만큼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1일 행복주택 사업이 발표되고 8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정부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 행복주택 건축비용 해결책 부실
행복주택 사업은 전체 예산의 30%를 정부가 직접지원하고, 40%는 국민주택기금이, 나머지 30%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책임지는 구조다.
정부가 이번에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하면서 전체 사업비는 10조~14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건축비용이다.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행복주택 건축비용이 부지 임대료와 데크설치, 방진·방음시설 강화 등을 고려할 때 평당 1400만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 계층인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사업이 호화주택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박 의원이 주장하는 평당 1400만원의 건축비용은 모든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데크 설치를 최소화하면 700만~800만원에 맞출 수 있다"며 "이처럼 건축비용을 줄인다면 행복주택 임대료는 일반 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