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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 시위사태 주시…'스마트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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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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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협력협정 체결 중단에 항의하는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사태를 주시하면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8∼29일 EU 순회의장국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에서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협정 체결을 거부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연일 시위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수도 키예프에서는 1일 최대 35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폭력 사용 자제를 촉구했지만 아직 이번 사태로 인한 제재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2일 보도했다.

EU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정상회에서 협정 체결에 실패했지만 양측 모두 협의를 계속할 의사를 밝히는 등 추후 협정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EU는 우크라이나와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제재가 아니라 폭력 사용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선별적으로 제재하는 소위 '스마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또한 EU 회원국들도 이번 사태에 따른 제재를 시행할 경우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해외 예금 계좌를 동결하는 등 '은밀하고 조용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EU옵서버는 전망했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명시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제2의 벨라루스'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U는 벨라루스에 대해 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EU와 벨라루스 간 관계 개선과 협력협정 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 문제는 EU와 옛 소련권 국가 간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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