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 계획도(사진=남북경제연구소)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은 핵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 북한이 의도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가 분석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가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겨울호에 게재한 '경제·핵 병진노선의 의미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2013년 3월 북한이 발표한 경제·핵 병진노선은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1960년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과는 내용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의 시대는 성장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강성대국의 달성이라는 유업을 관철하기 위해 시장의 존재·확대는 개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개방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은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관리 개선에 나서고 외부적으로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방을 확대하는 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조치의 도입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산 증가 효과를 나타날 수 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부분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만으로는 장기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북한이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외부 자본의 확보도 △핵 개발과 △경제 주체를 자립경제, 자력갱생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 △열악한 투자환경 △신뢰의 문제 등을 걸림돌"로 지적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은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핵’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 북한이 의도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