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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날치기 무효…예산안 단독상정은 정국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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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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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여당의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사흘째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김한길 대표가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야 대치가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면 실책을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용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강 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날치기한 것은 평생 후회하며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원천 무효"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12월 2일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대여 공세가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 단독심사 강행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과 협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정국 경색을 부른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라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후 시작한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에 따라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며, 12월 2일 예결특위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단독상정은 야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민주당을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으로 호도해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불법 개입사건을 피해가려는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물리력을 써서 예산안 단독심사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2일에 열리는 당 정책의총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 원내대표단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었다. 자체적으로 새해 예산안을 점검한 것은 민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원내대변인은 "빈 가방 들고 학교에 간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결특위에는 불참했지만 예산 심사에 철저히 임한다는 기조에 따라 예산안을 공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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