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정몽준 의원은 "우리 무관심과 무능으로 이어도 상공이 외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고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제외돼 있다"며 "우리 영공주권 수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이나 공군·해군 작전지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서 일본이 1969년 이어도 상공 등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두면서 우리 항공기들은 일본에 사전 통보하고 다녔는데, 이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90년대 중반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같다"며 "당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았음에도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하면 오히려 다른 수역을 (일본에 내줘야 해) 손해를 본다'는 아주 어리석은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추가 '독도 도발'의 빌미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도 역시 똑같은 논리로 주변국에 의해 영토주권을 무시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외교의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한국 외교는 안이한 대응으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동일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참으로 답답한 부분은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과 안이한 자세"라며 "이어도가 배제된 1951년의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정 노력을 제대로 안했고,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한 일본의 69년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외교 당국은 44년이 지나도록 교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서도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하자 목소리를 냈다"며 "중국 역시 과감하게 방공식별구역 발표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계속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외교 당국의 행동을 보면 아무 것도 읽을 수 없다. 미·중·일 주변국이 자국 이해를 주장하면 우리나라는 그제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뒷북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며 "미일동맹과 거침없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린 채 우리 외교 당국은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 보이지 않고 타성에 젖어있다"며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