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야당을 함께 비난했다.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전날 2차 공소장 변경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사팀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는데 과장된 수치"라며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 때 추가한 5만5000여건 중 2만7000여건을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철회분을 제외한 2만8000여건을 자동 리트윗한 건수 121만건을 확인한 것으로, 내용은 줄어들고 건수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추가기소한 부분을 철회했다는 것은 부실수사를 자인한 것이며, 문제제기한 트위터의 글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5만5000여건 대부분이 안보현안 대응 등 대북심리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는 점,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댓글에 대한 것이지 트위터 글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위터의 정치글이 위법인지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정보기관의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실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으며, 과연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로 일관하고, 여직원 감금사건이나 전공노·전교조의 노골적 문재인 지지 사건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3·15 부정선거와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과장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며 대선에 불복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재판에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은 '민주당이 지급한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과 짜고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공작을 기획하고 자행한 증거"라며 "민주당은 판사가 아니다. 관련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 일정에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