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여군에 대한 복무 여건 및 차별 인식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여군 10.8%에 해당하는 8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 중심의 군대사회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 조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여군의 경우 주요 보직을 맡기 어렵고 경력관리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여군의 93%는 장기복무를 희망하지만, 실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은 남군보다 낮았으며 주요 보직 기회와 주요 업무 배치 기회가 남군에게 유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67%와 65.1%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제도도 실제로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과에 대한 의료 시설 이용 및 진료도 군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된 경우가 드물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군은 11.9%(102명)에 해당했고 주변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을 인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41.3%(355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