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번복 어렵다"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건립에도 부정적 의견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아이파크에 헬리콥터가 충돌한 사고 이후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을 재고해야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21일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를 방문하면서 만난 취재진에 "이미 오랜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가 난 걸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시가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과거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한 것이고 시가 절차상 결정 과정은 있지만 큰 권한이 없다"며 "이미 결정한 걸 뒤집으면 소송에 걸릴 수 있고 시가 100% 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해당 지적이 제기된 이후 실·국장 차원에서 대책 회의도 열었지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완공 예정인 제2롯데월드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 불과 5∼6km 떨어져 있다.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설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공항을 사용하는 군 당국은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3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 승인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10월 건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박 시장은 또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데 대해 "송현동 일대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호텔 건립이) 적절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북촌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송현동 부지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박 시장은 "물론 정부와 협력해야 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서울시가 오래 지켜온 원칙 등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복궁 옆 호텔은 정부가 올 9월 25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관광호텔 건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종로구에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을 신청했다가 중부교육청이 근처 덕성여중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교육부는 학교 근처에 숙박업소를 지으려면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정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손질해 해당 사업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일대가 도심 문화유산과 가까운 북촌의 거점 공간이어서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