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한(20일)이 지났다.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21일부터는 언제든 임명을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지만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공식 임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꽉 막힌 여야 대치정국은 더욱 꼬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문형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일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적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린 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연말 국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18대 대선이 끝난지 11개월이 지나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수렁을 헤매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 2월 국회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시정연설까지 벌써 4회나 국회를 방문한 것을 커다란 실적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국회를 방문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특히 야당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대화하느냐 하는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악에 가까운 수준이다.
여야가 대치정국을 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시각차에 있다.
야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인의 일탈 또는 개인적 차원의 의사표현 정도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강해 타협점이 찾아 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인식이 여당 운신의 폭 좁혀
사진=청와대 제공
새누리당이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축소지향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러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야말로 여당이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의 첫 시작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24일 이정현 수석을 통해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첫 입장을 내 뇠다.
이후 몇차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입장은 줄곧 유지됐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은 국회이고,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며 공을 넘기고 있지만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집권초기 당청관계에서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뜻과 의중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 절대 수용불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로다, 지금 수사중에 있고, 재판중에 있는 데 어떻게 특검을 하냐"면서 "(야당이) 대통령을 자꾸 정쟁에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그 것은 안통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정치 실종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다. 손실이 가장 큰 사람이 절박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여론에도... 靑 "특검 가능성 제로, 정치공세일 뿐"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국가적인 손실과 정치적 손실의 최대 피해자는 박 대통령"이라며 "정치를 복원해서 빨리 풀어야 한다. 이게 무슨 난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검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하자 말자 얘기해서는 안되고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무조건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10.31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청원 의원의 역할론도 펴면서 "우리도 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서 의원 공천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은 것은 7선 의원으로서 이런 일 하라고 그건 거 아니냐"고 말했다.
영남지역의 한 소장 정치학자는 "정치는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모든 문제의 핵심이 정치가 됐다"며 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 분립이 이뤄졌다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다.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평소 보여준 모습에 따르면 정국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다. 한번 정한 원칙을 좀처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 가능성이 제로라고 밝혔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뽑아 놨으면 일을 하게 해야지. 그게(야당의 요구) 정치공세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게 되는 얘기냐"고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다음달 19일이면 대선 1년째 되는 날이지만 지금의 여야 관계와 박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1년이 지나도 대선 수렁에서 헤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오죽했으면 여권에서는 벌써 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새해 예산안에 연계할 것에 대비해 준예산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