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인도적 대북지원 '후퇴'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가 이명박정부 때보다 훨씬 감소했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던 박근혜정부의 방침이 이전 정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1월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는 15개단체에 43억원에 이른다. 현재 10여건이 승인 대기중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 지원규모인 118억원의 3분1 수준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통일부의 실제 추진 실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명박정부 말기 때는 5.24조치 유연화 방침에 의해 인도적 대북지원이 그런 대로 진행됐던 반면, 박근혜정부 때는 올 상반기에 북한의 위기조성 국면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지원 민간단체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도 최소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이뤄졌지만 박근혜정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지난 정부보다 더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58개 국내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강영식 사무총장은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에도 지난 정부보다 더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고,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우려스럽다. 불편함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도적 대북지원 승인 역시 5개 단체, 11개 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승인해 준데다, 현재도 승인신청을 요청해 놓고 대기중인 민간단체가 10여 개에 이르러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7월 28일 '푸른 나무' 등 5개 단체에 15억원, 9월 2일 '남북 나눔' 등 11개 단체에 21억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 인원 규모를 실무자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 등 기초식량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무색게 하고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기초식량 (밀가루 1천톤, 옥수수 1천2백톤)지원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