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부터 5천억원 판매 27명 적발
- 정유에 톨루엔,메탄올 등 섞어 제조
- 은밀한 점조직, 몸통까지 적발 어려워
- 가짜 주유땐 차에 무리, 사고까지 유발
- 원료 유통부터 철저히 막는 대책 필요■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 경북지방경찰청 이근우 수사 2계장
- 한국 석유관리공사 용제관리팀 강대혁 팀장
가짜 휘발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차에 가짜 휘발유를 넣을까 싶은데 이런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자그마치 5000억 원어치나 팔아온 일당이 잡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맡은 경북지방경찰청 이근우 수사 2계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이근우 계장님, 안녕하세요?
◆ 이근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가짜 휘발유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이근우> 정유소 같은 데서 받은 원유를 갖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이런 유독물질을 섞어서 정상 휘발유하고 비슷하게 만든, 옛날에는 유사석유라고도 불렸습니다.
◇ 김현정> 솔벤트, 헥산, 톨루엔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희석을 해서 양을 부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 이근우> 성분도 비슷하게 하고 양도 좀 늘리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싸게 파는 가짜 휘발유. 5000억 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조직, 몇 명이나 잡으신 거죠?
◆ 이근우> 27명을 검거해서 그 중에 1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 김현정> 5000억 원이면 대체 언제부터 판 겁니까, 이 사람들?
◆ 이근우> 2008년부터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받은 거죠.
◇ 김현정> 5년 동안. 주로 어디서 유통을 시켰어요?
◆ 이근우> 주로 길거리 판매상이라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신나’ 이렇게 해서 풍선광고처럼 광고해서 파는 길거리 상인들을 통해서 유통했습니다.
◇ 김현정> 일반 주유소에서 가짜를 진짜인 양 속여 판 게 아니라 가짜인 걸 내놓고 팔았다는 거네요?
◆ 이근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근데 가짜 휘발유를 쓰면 자기 차에 안 좋다는 걸 다 알 텐데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걸 자기 차에 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이근우> 일단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 용돈 궁하고 또 공장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곳보다도 대학가 주변이나 공단 주변에 이런 길거리판매소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단 주변, 대학가 주변. 그쪽에서 수요가 많다는 얘기군요?
◆ 이근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많이 싼가요?
◆ 이근우> 리터당 110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요. 주유소에서는 현재 1930원 정도 이렇게 팔리니까 정상가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싼 거죠.
◇ 김현정> 2008년부터 5000억 원어치를 팔 동안 안 걸렸다는 얘기는 얼마나 은밀한 곳에서 만들고 은밀하게 유통을 시켰나, 이런 짐작이 되는데.
◆ 이근우> 이게 보면 각자 역할이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책이 있고 제조책, 운송책, 판매책 이렇게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 거의 점조직 형태로 밑에 있는 조직은 저 위를 모르고.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 김현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잡아봤자 진짜 말하자면 숙주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 이근우> 그렇죠. 한 단계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전체를 다 밝혀놓은 다음에 근거를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주로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조하는 곳?
◆ 이근우> 적발이 될까 싶어서 여러 곳을 움직이는데 공단의 빈 공터라든지 아니면 다리 밑에 또 도심에서 멀지 않은 야산 중턱, 산 밑에 폐창고 이런 곳에서 가짜 휘발유를 야간에 몰래 만들게 됩니다.
◇ 김현정> 겉으로 보면 잘 모르나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 이근우> 그렇죠. 야간에 활동하고 인적이 없는 데서 하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지 않고 이것은 신고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음알음 알아서 가서 잠복을 하는 형태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수사를 해야 적발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는 움직이는 제작소도 있었다면서요?
◆ 이근우> 옛날에는 주로 폐창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적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탱크로리 3만 2000리터, 2만 4000리터 이런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칸막이로 칸을 질러서 3칸 또는 4칸씩 있는데 거기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이런 가짜 석유의 원료를 넣어놨다가 각 칸막이에 밸브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밸브를 열어서 그 탱크로리 안에서 섞어서 가짜 휘발유를 직접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나서 중간 공급책들한테 바로 이렇게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형태도 적발이 됐습니다.
◇ 김현정> 밸브 열어서 즉석 제조해서 파는 거군요.
◆ 이근우> 움직이는 제조장이죠.
◇ 김현정> 판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선 띄워서 알게끔 이런 식으로?
◆ 이근우> 알음알음 알 수도 있고 찾는 사람, 사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음알음 알기도 하고 길가에 가다 보면 ‘신나’ 이렇게 써서 풍선광고를 띄어 놓으면 찾아 들어가서 사기도 하고요.
◇ 김현정> 신나라고 썼는데 이게 가짜 휘발유인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 이근우> 바로 알죠. 신나라고 해놓으면 이건 신나를 파는 게 아니라 가짜 휘발유를 판다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 김현정>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다 아는 거군요?
◆ 이근우> 그렇죠. 가짜 휘발유 판매하는 길거리 판매소를 못 찾아서 사용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풍선 띄워서 ‘신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 이근우> 주로 ‘신나’ 이렇게 속여 팝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가격표를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 김현정> 휘발유 싸게 팝니다. 이런 문구 저도 지나다니면서 본 것 같은데 그게 그건지 몰랐네요.
◆ 이근우> 그게 가짜 휘발유 길거리판매상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적발이 된 가짜석유 제조유통 조직,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이근우>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은 반드시 실형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형사처벌하고 병행해서 이 사람들이 가짜 석유를 팔아서 벌었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추징을 선고하게 됩니다.
◇ 김현정> 다 추징을 하게 되고. 가짜 기름인 걸 알면서도 구매한 소비자들은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이근우> 처음 초창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50만원에 과태료에 처해지고요. 운수업체 관계자들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량에 따라서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김현정> 과태료, 최대 2000만원이니까 사실 2000만원 받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 이근우> 그렇죠. 주로 운수업체 관계자들이 쓴다 그러면 양이 많으니까 2천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 이근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느낌에 이런 일당이 꽤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적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이근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짜석유(자료사진)
◇ 김현정> 경북지방경찰청 이근우 수사 2계장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를 한번 연결해 보죠. 한국석유관리공사 용제관리팀에 강대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강대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부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가짜 석유를 넣더라도 차만 잘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러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강대혁> 이런 가짜 휘발유는 실제로 자동차 인젝터 등 연료공급장치가 파손 돼서 유해 배출가스도 증가되고요. 또한 출력이나 연비가 저하가 됩니다. 실제로 또 주행 중 차량이 정지되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가다가 서기도 합니까?
◆ 강대혁> 네. 실제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러한 가짜석유를 사용하는 것은 연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연비는 떨어진다. 리터당 얼마나 달려요?
◆ 강대혁> 연비는 최대한 18%까지 저하되는 걸로 확인 됐고요.
◇ 김현정> 거기다가 자동차를 부식시키고 가다가 서는 사고도 있고. 그건 차 타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문제고 혹시 그 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영향을 미칩니까?
◆ 강대혁> 이러한 가짜 휘발유가 불완전연소 됨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정품휘발유에 비해서 약 3.5배 많이 배출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몸에 해로운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가스가 최대한 12배까지 배출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환경에 안 좋은 것도 분명하군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적발이 쉽지 않습니까?
◆ 강대혁>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유통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가짜 석유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짜 석유 원료,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 강대혁> 그렇죠. 가짜석유 원료들, 톨루엔, 메탄올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료의 생산부터 실제 소비처까지 원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막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짜 석유를 가짜 석유라고 하고 팔았으니까 속아서 산 고객은 적어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 팔다가, 혹은 진짜와 가짜를 섞어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인들이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나요?
◆ 강대혁> 일반인들이 이런 석유제품에 대해서 어떤 냄새나 색상 이런 것들로 가짜 석유 여부를 구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운전 중에 연비가 저하된다든가 출력이 감소되거나 매연이 발생하는 의심 증상이 보이면 저희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가짜석유 여부를 무상분석하고 해당 업소도 단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 김현정> 그걸 냄새 맡는다든지 육안으로 구별할 수는 없고 뒤에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평소보다 시커멓다, 이상하다 느낌이 오면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 강대혁> 예를 들어서 출력이 저하된다, 의심이 되면 꼭 신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 강대혁>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신고 전화가 1588-5166번 대표전화가 있고요.
◇ 김현정> 1588-5166번.
◆ 강대혁> 네. 그 다음에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체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제조까지 가는 유통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적발 외의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 강대혁> 더불어서 저희 석유관리원은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운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석유 제품의 수급을 판매에서부터 출하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불법유통 징후를 적기에 포착해서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30초 남았는데요. 청취자 양승유 님이 비율만 잘 맞추면 차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까?
◆ 강대혁> 정품 석유제품은 차량의 품질기준에 맞춰서 제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 원료를 비율만 잘 맞춘다고 해서 차량의 품질기준에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고요. 실제로 소비자는 그냥 차가 움직이니까 이상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죠. 강대혁 팀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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