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해외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 "광우병 관련 쇠고기수입규제조치를 국제수역기구 기준에 맞게 현대화한다"며 "이는 미국이 국제기준에 근거하려는 노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동식물검역소는 이어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미국은 국제수역기구가 분류한 각 나라별 광우병 위험등급에 맞춰 각 수출국에 대한 축산물 수입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역기구는 광우병 위험정도 낮은 순서에 따라 '위험무시국가' '위험통제국가''위험미결정국'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월령별,부위별 수입제한을 두지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수역기구 기준을 적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스위스 등 위험통제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미국은 지난 5월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등급이 격상됐으며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식물검역소는 "이번 조치로 우리는 새 시장이 열리고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기준은 각 국가에 대해 수입축산물의 광우병 실제위험에 근거해 교역정책을 펼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미국내 축산업자와 정치권은 '30개월 미만' 조건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