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시장 기능은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은 줄여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가 12일 베이징(北京)시 징시(京西)호텔에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데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의 결정'을 채택한 뒤 막을 내렸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3중전회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공보(公報)' 형식으로 공개했다.
아직 대회 내용이 전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공보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다.
공보에는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이다.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 설치는 최근 일본이 집단권 자위권 행사를 시도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을 추진하는 것 등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가안전위원회는 테러 대책 등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톈안먼(天安門) 광장과 당 산시(山西)성위원회 건물 앞에서 차량 돌진과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서방국가들의 종합적인 안보기구를 모델로 했지만 공안, 무장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해방군 대외 관련 부서, 외교부, 각 부처 외사판공실 등을 총괄하는 등 거대한 권력조직이 될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 체제 향후 10년 경제개혁 청사진도 제시됐다. 정부와 국영기업이 중심이 된 기존 경제 운용 방향을 시장과 민간기업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보는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데 있어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잘 조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도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성명에서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본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한계에 당면한 성장 방식을 바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시장의 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제5세대 지도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또 개혁 추진을 위해 당 중앙위원회에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구성, 개혁 총설계와 조정ㆍ감독 등을 맡도록 했다.
정책개혁위원회도 설립된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중요 영역과 핵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결정적 성과를 도출해 낼 임무를 맡았다. 위원회는 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 행사를 담보하고 인권사법 보장 제도도 개선한다.
공보는 또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가운데 다양한 소유제의 적용을 경제 공동발전의 기본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심기둥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소유권 인정은 농민들이 자본축적을 할 수 있게 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화를 통한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이번 결정이 향후 추진할 모든 정책의 강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78년 11기3중전회의 개혁개방 선언이 '개혁 1.0 시대'의 문을 열었다면 이번 결정은 '개혁 2.0 시대'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18기3중전회의 결정이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제2의 개혁개방 선언' '역사적 금자탑이 될 것'이라던 결정이 다소 두리뭉실하게 개혁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권사법제도 개선으로 인권과 부패문제 완화 시도를 하긴 했으나 예상된대로 국유기업 개혁과 정치개혁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