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벌집 잘못 건드렸다가 만신창이가 된 꼴입니다. 검찰 얘깁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검찰총장은 낙마하고 수사팀장과 부팀장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건 검찰 전체조직이 풍비박산 나고,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국가정보기관이 검찰도 건드리면 안 되는 '벌집'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래서 지금 '과거 회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납부 논란 등에 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 편의점주 성향을 분석해, 문서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의 사표가 오늘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에서 1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10명의 소재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오늘까지 이어진 초겨울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검찰="" 풍비박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중징계가 결정되고 외압 의혹 당사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원 사건 수사를 지휘ㆍ감독했던 검찰 수뇌부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면서 향후 검찰이 권력의 입맛대로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중징계가 결정됐고요, 외압 의혹 당사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죠?
=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압 항명이 있었는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해 왔는데요.
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 징계로 확정됐습니다.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감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을 비롯해 국정원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이 거의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 그렇습니다.
국정원 수사 지휘부의 수장이던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가 불길한 전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채 전 총장은 지난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인 뒤 제대로 소송조차 해보지 못하고 불명예 낙마했습니다.
채 전 총장 낙마 과정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민정라인과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채 전 총장은 사상 초유였던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 조치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채동욱이라는 권력의 바람막이가 사라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국정원 수사팀 미래에 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결국 어제 윤석열 팀장 중징계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퇴가 확정되면서 지난 4월 수사팀이 꾸려진 지 7개월여, 채 전 총장이 물러난 지 43일 만에 국정원 수사 지휘 라인이 만신창이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 자조와 회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밖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팀장 갈등을 '내분'이라고 하지만, 그 원인은 정치적 환경과 시대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중립적 수사가 착근하기에는 너무도 척박한 환경"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린 검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지청장 중징계 방침이 보도되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가 이례적으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평검사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 앞으로 검찰이 권력형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 국정원 수사팀은 처음 멤버에서 박형철 부팀장만 남게 됐습니다.
벌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측은 검찰 내분을 근거로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됐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어 수사팀으로서는 공판 결과를 자신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검사들이 우려했던 대로 이 사태가 검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라 하더라도 정권 치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앞으로 정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 어느 검사가 감히 제대로 손을 댈 수 있을까요?
▶ 편의점 프랜차이즈 CU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주 성향을 분석해, 문서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CBS가 단독 입수한 CU 내부 문건에는 CU 측이 평소 점주의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항목은 '점주 성향 및 점포 특성'입니다.
이 항목에는 '고집이 강하다', '욕심이 많다', '불만이 많다' 등 해당 점주의 부정적인 특성만 평가하는 것은 물론, 점주의 가족관계까지 분석돼 있습니다.
해당 점주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CU 운영사인 BGF 리테일은 매장을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매장 인수인계를 위해 만든 문서일 뿐 조직적인 사찰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CU 측의 행위는 해당 점주 동의도 없이 부정적인 의견만 반영돼 영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세븐일레븐>이 사찰 문제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편의점주 사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묵은쌀을 햅쌀로…="" 불신="" 커지는="" 농협="">
▶ 농협은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에게 믿음의 상징처럼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팔다 적발되는 등 농협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용 기잡니다.
= 강원도 철원군의 김화농협은 올해 벼 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1kg에 80원이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대형 유통업체에는 50원 오른 가격에 쌀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면 쌀 1kg을 납품할 때마다 30원 이상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2% 이내 저금리 수매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협이 대형 유통업체 눈치를 살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품질 쌀과 저품질 쌀을 8 대 2로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국 대부분의 단위농협이 쌀의 혼합비율을 조정하거나 아예 속이는 방법으로 납품 단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옥천농협은 2009년부터 묵은쌀을 햅쌀로 표시해 국내 성인 전체가 이틀 동안 먹을 양인 1만 3,000여 톤을 시중에 공급해 오다 최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국의 단위농협이 자체 브랜드 쌀을 판매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 사표가 오늘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KT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서초사옥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석채 회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아프리카 출장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이석채 회장은 어제까지 휴가를 내고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회가 예정된 만큼 사내 이사 중 한 명인 이 회장이 직접 참여해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가 제출되면 이사회는 이를 바로 수리하고 차기 회장 인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달 초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회장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까지 3차례 연속 KT를 압수수색하며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이석채 회장 솎아내기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낀 KT 이사회도 사표 수리와 동시에 후임 회장 인선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부담스러운="" '장애인="" 의무고용제'="">
▶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는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시각장애 1급의 31살 김 모 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 씨는 6년 전부터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야 했고 그때부터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보안업체에 취업했지만,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큰 좌절만 맛보고 2개월 만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업체만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제조업은 서비스 업종에 비해 지원자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단순히 수치상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 특성과 규모 등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 없이 고용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고용률을 늘리기보다는 기업과 장애인 양측의 고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며 '법외노조'화한 정부가 많이 당황스럽겠네요.
= 한겨레 10면에 <정부 탄압에…="" 전교조="" 신규="" 가입="" 급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는데 이때를 전후해 전교조에 새로 가입하는 교사들이 부쩍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을 밝힌 지난 9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신규 전교조 가입 교사 수는 6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600여 명이면 '급증'인가요?
= 보통 9월부터 12월까지는 수능시험과 기말고사 등 여파로 분주한 때라 전교조 가입이 드문 시기여서 신규 가입자가 많아야 1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교조가 학교 건전화에 큰 도움이 돼 왔다'고 인식하던 교사들이 정부 탄압이 노골화하자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려 대거 신규 가입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 측 분석입니다.
법외노조화를 빌미로 교육부가 조합비 원천 징수를 막은 것도 오히려 전교조 가입자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조합비가 원천 징수되면 정부와 학교 측이 누가 전교조 교사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 납부로 바뀌면서 신원 노출 부담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러다가 정부의 법외노조화가 오히려 '전교조 중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양건 전 감사원장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 경향신문 4면 <"양건 전 원장을 찾습니다">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양건 전 감사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탠지만 '행방불명' 상태랍니다.
감사원도 양 전 원장 소재 파악에 아주 비협조적이라는데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관계자는 "현 정권과 갈등 끝에 물러난 양 전 원장이 증인으로 나올 경우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폭탄 발언을 감사원이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네요.
하지만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8월 사퇴 이후 자신의 행방을 거의 알리지 않은 양 전 원장이 (스스로) 정치적 공방을 일으킬 청문회에 나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른바 '게임중독법'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알코올ㆍ도박ㆍ마약과 함께 중독 차원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꼰대적 발상으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마치 여야 대결처럼 비치지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게임은 창조경제의 중심 산업이고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논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 공방 구도가 복잡합니다.
여기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져 24만 명 이상이 동참하자 학부모단체가 찬성 서명운동으로 맞불을 놓는 등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