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재정지원 중단한 미국, 결국 투표권 상실

미국이 8일(현지시간) 자로 유네스코 투표권을 상실한다.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승인한 데 반발하며 분담금을 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매년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는 8천만 달러(약 850억 4천만 원)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0월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하자 즉각적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미국법은 팔레스타인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유엔 기구에는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유네스코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야 했고,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교육이나 쓰나미 연구, 이라크에 급수 시설을 만드는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유대인 학살을 예로 들어 비폭력, 비차별, 관용 등에 대해 홀로코스트 교육은 미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진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재정 지원 중단의 대가로 미국은 유네스코에서의 투표권을 잃게 됐다.

유네스코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 2년 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8일 자동으로 투표권을 상실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네스코 투표권 상실로 전 세계의 교육·과학·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는 팔레스타인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면 재정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케이스 엘리슨(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은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며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유네스코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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