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 자료사진
-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싸우면 이긴다고 했다. 남한과 북한이 일 대 일로 붙으면 진다고 하더라. 국방비를 남한이 44배나 더 쓰는데 싸우면 지느냐. 처음엔 진다고 했는데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열세라고 했다.
- 국방비를 44배 더 쓰는데도 열세인가?
- 열세라고 했다.
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국방부 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조보근 정보본부장과의 질의·답변 내용을 브리핑한 내용이다.
정 의원은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 비대칭 전력과 관련해 북한이 1조를 쓰고 우리가 44조를 쓴다는데 우리가 열세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군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조 본부장의 답변 내용을 보완해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답변에서 "성능과 화력에 있어 우리 군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2013년 5월 미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력은 수도권을 타격의 중심으로한 비대칭 전력 증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북한군은 휴전선 인근100킬로미터 이내에 병력의 70%인 70만명, 화력의 80%인 8000문, 전차 2000대 배치가 맞느냐"고 묻자, 조 본부장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조 본부장이 "현재 작계상 한미 동맹이 북과 싸우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의 브리핑 내용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조 본부장이 " 전투력 숫자 면에서 북한이 우세하기는 하나, 전쟁이란 유무형 전투력과 국가 잠재역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