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일본…"위안부 문제 완전·최종 해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비판한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말 작성한 '최근 한국의 정보 발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적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이 "일한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도 외무성 문서에 담겼다.

더불어 외무성은 문서에서 헌재 판결로 인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미국에서 위안부 기림비 설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서유럽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언급, "그 문제(위안부)가 하나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 하나도 변경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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