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 심의를 위한 정책질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해 사용한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1조 78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4일 2012년도 정부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원이 책정돼 369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총액을 보면 1조 7897억원 중 1조 6937억원이 집행되고 960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경찰청도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정원 활동비로 4134억원을 책정해 4007억원을 썼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정보본부의 특수활동비와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에도 국정원 예산이 숨겨져 있었지만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의 2010년~2014년 특수활동 예산 현황을 보면, 국정원이 국방부에 지원한 특수활동비는 2010년 1620억원, 2011년 1428억원, 2012년 1567억원, 2013년 1714억원으로 나타났고, 2014년도 정부안에는 1771억원이 편성됐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려왔다”면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부족하다보니 국민의 혈세로 불법 선거 공작을 일삼는 자기모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9월 발표한 국정원 개혁방안에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를 위해 ▲정보위가 국정원 본예산의 세부항목을 면밀하게 심의하고, 국회 예결위도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심의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단일비목 편성을 금지하고(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 편성) ▲국정원장 책임 하에 수행하던 회계 및 직무감찰을 타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원이 실시해 결과를 국회 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 감시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