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안보교육을 명목으로 한 정부부처의 대선개입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와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 심사 특례 개선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래 목적에 충실한 결산심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시각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들이 전방위적으로 지난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대선에 불법개입한 부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안보교육을 빙자해 대선개입에 활용된 보훈처의 예산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해 본래 보훈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과 결산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실상 정권 안보교육이었고 국민세뇌교육이었던 안보교육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안보교육 등 대국민교육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총액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소관이지만 사실상 국정원이 매년 약 39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 예비비에 대해 국회 예·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특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4,672억원인 국정원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며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를 예결위 심사로 보고 예결위에는 총액만 통보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시민 통제를 획책하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확실히 통제하고 결산심사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심사에 반드시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