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8일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피감 태도가 말썽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토를 달거나, 질의에 답변 거부를 일삼으면서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12년 4월에 만든 자문기구 나라사랑 정책자문회의의 개최일지, 회의 안건과 회의록 및 수당지급 내역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하라"고 박 처장에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보훈처가 2011년쯤 제작한 안보교육용 DVD를 지난해 대선 전 공무원 대상 교육에 사용했다고 폭로한 상태다.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으며, 민주화세력은 종북세력이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 처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가,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지적당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의 제출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자료제출을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께 설명을 드려라"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박 처장은 "알겠다"면서도 "강 의원님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시는 목적이 뭔지 강 의원과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국회의원의 의도'가 뭔지 파악한 뒤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박 처장의 태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고, 김 위원장도 "아니, 그렇게 답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강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법에 따라 이뤄졌다. 내 의도를 궁금해할 게 아니라, 제출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목적이 뭔지 살펴서 제출하겠다니, 목적상 괜찮은 거면 내고 불리한 거면 안내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박 처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어디서 후원을 받아 안보교육을 했다는 것인지 즉각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질의 때 "처장이 민간인 시절 설립한 국가발전 미래교육 협의회에 소속된 인사들에게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강의의 64.8%를 할당하고 1억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맞느냐"고 질의해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동문서답'을 들었다.
이 의원이 어이없어 하자 김 위원장이 다시 "아니,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 해야하지 않느냐. 여기가 검토하는 장소냐"고 주의를 줬다.
박 처장은 "DVD 제작에 협찬한 곳이 어디냐, 정수장학회냐"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정수장학회는 아니지만 밝힐 수 없다"라고 답했다.
"DVD 관련 예산이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답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고 수차례 반복했다.
이 의원의 집중추궁에 박 처장은 "작년도에 협찬을 받아 그걸 (제작해 교육에) 썼는데, 의원님들이 회수하라고 해서 지금은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 것에 대해 협찬자가 누구인지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국감 증언의) 필요는 처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법에 규정돼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법적으로는 의원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법적으로는"이라고 되받아쳤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감 피감기관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닌 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아닌 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
김 위원장 외에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박 처장의 태도에 비판을 쏟아냈다.
송광호 의원은 "야당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있다. 쓸데없는 오해로 숭고한 안보교육이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동우 의원은 "박 처장의 소신에 동의는 하지만 야당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야 옳은 답변이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