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문재인, 대선불복 본심 드러내
-대통령 입장발표는 재판 '간섭'
-교육자 조국도 연일 朴 비판 했는데
-盧 ,김대업 병풍사건 사과 했는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선불복 아닌 진상규명 요구
-수사외압 현재진행형...朴 나서야
-김대업 병풍? 국가기관 개입과 같나
-靑 침묵은 방조.. 응분의 책임져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vs 박범계 민주당 의원
어제 오후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전격 발표하면서 지금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대선불복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양당의 입장, 차례로 듣죠. 먼저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라고 보신다고요?
◆ 김태흠> 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흠> 지금 성명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치고 빠지고 이러다가 어제는 드디어 대선불복의 본심을 드러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 김현정> 본심을 드러냈다?
◆ 김태흠> 그리고 이건 국민주권의 정면 도전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 역대 어느 대선 후보도 넘지 않았던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선을 넘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김태흠> 역대 대선 후보들은 이런 얘기들을 안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승패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대선 경쟁자가 앞장서서 이렇게 선동적으로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이런 언행 같은 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선에 불복한다는 게 아니고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덧붙여 설명을 했는데요?
◆ 김태흠> 아니, 지금 앞뒤를 보세요. 지금 보면 문재인 의원이 모든 부분이 또 자기로 역풍을 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비겁한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선 불복이 아니면 수사 결과나 아니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본 후에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밝혀야죠. 치고 빠지지 않습니까?
◇ 김현정>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자코 있다가 그 후에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군요?
◆ 김태흠> 그렇죠. 지금 대선, 마음은 불복하고 싶은데 역풍이 두려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비겁한 행동이 아니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 김현정>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게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자체가 불공정했는데, 지금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수사하던 팀이 감찰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규명해 달라.' 이 부분을 얘기하던데요?
◆ 김태흠> 지금 사법부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태흠>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갈등도 있고 기소거리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조직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의원이 누구입니까?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이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의원이 먼저 할 일은 선거 실패의 원인을 남의 탓이나 주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본인의 탓으로 생각하고 자성할 때예요. 그리고 국민들께 전대미문의 사초폐기 실정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태흠> 그러면 사법부가 왜 있어요.
◇ 김현정> 김태흠 의원님 약간 진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차분하게 시작을 하셨는데 갑자기 톤이 높아지셔서요.
◆ 김태흠> 지금 사회자께서 민주당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잠시 후에 민주당 의원이 나오시는데요. 그 쪽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을 그대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정치에 개입한 흔적이 밝혀졌는데, 셀프수사에만 맡기는 것도 안 된다. 지금 특별수사팀이 감찰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말고 어떤 행정적 조치들을 따로 취하는 게 어떠냐.' 라는 민주당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흠> 지금 사법부에서 진행 중인 부분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거고요. 행정적인 조치,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국정원 개혁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것도 셀프개혁이어서 적절한 개혁이 안 될 것이다. 또 이런 우려를 하던데요?
◆ 김태흠> 셀프 개혁이고 뭐고 국정원에서 개혁안을 내놓으면 그리고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그런 안을 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검으로 수사하자,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흠>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쟁의 장으로 흙탕물로 끌어 들여서 지금 대통령의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나설 때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시켰습니까?
◇ 김현정> 대통령이 지금 섣불리 나서는 건 괜히 정쟁에 끼어드는 일만 되는 것이고, 수사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을 것이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
◆ 김태흠> 그렇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고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든가 말씀을 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 김현정> 결국 명백한 대선불복으로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태흠> 지금 말은 불복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 이거 불복이죠. 왜냐하면 어제 문재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박 대통령이 수혜자다.'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선거를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또 정세균 의원이 얘기했죠.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 승복 여부를 다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훈 의원 같은 경우 보십시오. 2002년도에 16대 대선 앞두고 이회창 전 총재가 최규선 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유죄실형을 받았어요. 대선공작범죄 전력자에요.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나서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불복이라고 보지 않아요?
◇ 김현정> 민주당의 목표는 정쟁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대선불복,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태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불복 수위까지 지금 넘나들고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대선불복 전혀 아니다. 선거 다시 하자는 거 아니다. 다만 당내에는 많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고 하시더라고요.
◆ 김태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사법부한테 엄정하게 조사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치고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전체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많은 공무원들 댓글 달고 리트윗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단 하나,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고 자기들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불법이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 법적인 문제라든가 보완할 거 보완하고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입니다. 서울대 교수입니다. 지난 해 대선부터 해서 9월부터 해서 박근혜 후보 연일 비판하고 새누리당 비판했어요. 이 양반 팔로워 수가 약 40만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비서가 작년 10월 달부터 11월 달 한 달간 82건의, 22건의 박근혜 후보 비판하는 댓글 달아서 벌금 250만원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민간인들이 댓글을 다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개인이냐 조직이냐는 문제인데 국정원 보훈처, 군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면, 이거 확실하게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 김태흠> 국정원 조직이 했으면 하지만 국정원 조직이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그걸 어떻게 봅니까?
◇ 김현정>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시죠?
◆ 김태흠>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압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정확히 해라 말씀 한마디를 하실 수는 없는가.
◆ 김태흠> 외압이라는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내는 거지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민주당의 얘기가 아니라, 여주지청장 특별수사팀장이 국감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 김태흠> 여주지청장.. 아니 지청장이, 아니 지검장이 얘기한 것은요? 지검장이 얘기한 것은 지금 안 믿고 윤석열 팀장이 얘기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찰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김현정> 앞으로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태흠>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의 대선 불복 그런 행태,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이고요. 또 사법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그다음에 최종 판결이 나오면 최종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은 입장을 밝히고 또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자님 그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 김현정> 그러시죠.
◆ 김태흠> 지난번에 김대업 병풍사건. 그다음에 설훈 의원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57만 표 정도로 박빙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민주당의 행태 어땠어요? 대통령이 사과했습니까? 사과했냐고요?
◇ 김현정> 김대업 병풍사건을 생각해라. 제가 이 질문을 뒤에 나오는 민주당 의원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따로 입장을 발표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군요?
◆ 김태흠> 대통령이 따로 입장을 밝히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런 부분에 따라 의견이나 아니면 향후에 그 정부의 수반이니까 그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야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대표적인 친노로 분류되는 분이시죠, 박범계 의원이 연결 돼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어제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내기 전, 사전에 지도부와 상의를 했다고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걸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성명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군요?
◆ 박범계>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공론화를 밟아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어떤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저기에 소위 백가쟁명의 토론과 논의를 하는 시점이고, 문재인 의원께서는 지도자 중의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 핵심만 요약하자면 어떤 얘기인가요?
◆ 박범계> 지금 밝혀지는 내용은 국정원을 넘어서서 경찰, 군, 보훈처까지 광범위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그리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좌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 대선 기간 동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이다. 즉 수사의 외압과 축소라는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법무부와 그 밖의 여러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세 번째는 한 명의 어떤 정치지도자로서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박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박범계>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관권선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상규명이 아직 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기소할 부분들이 있고, 또 외압과 축소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선거에는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진상규명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되고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제안인가요?
◆ 박범계>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가 막혔죠, 탱크에 의해서.
◇ 김현정> 탱크에 의해서 막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박범계> 탱크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힘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은 그걸 외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해 놓은 특별수사팀에 의한 정도 있는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임검사든 또는 특검이든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그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금 진상규명이 잘 되고 있다. 외압이라는 건 특별수사팀장의 의견일 뿐이지 지검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즉 외압도 없다. 그런데 뭘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의 일종의 수작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 박범계> 외압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팀장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 일을 벌이면서까지 결행을 했을까요? 외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어떻게 나뭇가지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증하는 능력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적, 사법적 모든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멍들게 할 것 같으면 지도자로서 마땅히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번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의 수익을 얻으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쟁에 끌여들였다? 이 표현은 과한 표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새누리당에서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했고 수혜자니까 책임지라고 말하는 게 불복 아니면 뭐가 불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박범계> 대선 불복을 민주당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투영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사람들이 대선 불복을 민주당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요. 대선에 불복이냐 안 불복이냐, 이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하실 몫입니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새누리당, 즉 전신인 한나라당은 직접 한나라당 명의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재검표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의 대응은 점잖은 편입니다. 그건 옳지 않은 지적입니다.
◇ 김현정> 과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만, 앞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김대업 병풍사건. 그때 병풍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결과의 영향이 어마어마했는데, 표 차이는 굉장히 근소하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졌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느냐? 하지 않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김대업 병풍사건과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광범위한 선거 개입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등치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SNS, 특히 트위터에서 5만 5689건의 댓글과 트윗글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제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기능이 이번 트위터를 통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NLL 프레임이라는 것은 국정원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고, 국정원만이 생산하고, 국정원만이 유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트위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유포됐다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리고 김대업 병풍사건의 원래 문제, 즉 병역을 면제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된다,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조국 교수를 예로 드셨어요. ‘영향력이 엄청난, 팔로우가 40만 명이나 되는 인사가 여당과 박 후보를 비판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삼지 않지 않느냐.‘ 이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범계>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이 이번 트위터에 올라왔던 그 치졸하고 선정적이고, 심지어 어떤 것은 심대한 정보적인 차원의 그런 댓글들을 한 번 보십시오. 그것과 조국 교수가 트위터한 글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 적어도 품격에서도 그렇고요. 또 한쪽은 자연인인 개인의 신분으로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조국 교수의 트윗글이 문제가 됐다면 선관위가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김현정> 대선 불복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범계> 대선을 불복한다, 안 불복한다의 문제가 아니죠.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건 당연히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평가를 하고 지극히 분석해야 될 일입니다. 대선 불복은 국민의 몫입니다. 저는 대선 불복 아닙니다.
◇ 김현정> 이 질문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앞에서 김태흠 의원이 ‘설훈 의원, 정세균 상임고문 이런 분들의 말을 봐라. 대선 불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 봐도 지금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라는 본심을 숨기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 박범계> 민주당이 공론절차를 밟아간다, 이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의 한 축으로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적어도 저는 민주당의... 이제 사법적으로 나올 부분들은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뒤에 민주당이 최종적인 정치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이것이 불복의 문제냐? 그것은 불복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 드립니다.
◇ 김현정> 민주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그런 쪽인가요?
◆ 박범계> 공론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전부 다 여론조사 해본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만약 박 대통령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때, 향후 파장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 박범계> 단기간의 침묵은 어떤 정치적인 스텐스일 수 있으나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침묵하는 것은 방조, 동조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원수 지위,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