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만 국군심리전단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성호기자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에 집중됐다.
특히 이날 오후 국방부가 댓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부사관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정치글을 올린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조직적일 가능성·국정원과 연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의 발표를 보니, 정치글이 있다는 4개의 계정만 조사를 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 계정이 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글의 확산작업을 조직적으로 한 정황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한 군무원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이것을 트위터 계정으로 옮기고, 국정원 요원도 리트윗한 게 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서로 (리트윗)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글을 올리는 행위를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행위를 했을 때는 중형에 처한다. 징역살이를 무릅쓰고 상부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군과의 연계작전을 조사하려면 특검을 해서 양쪽 다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개인적 일탈 행위라면 국방부 사이버순찰대가 당연히 조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적발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라고 최윤희 합참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북한의 네트워크는 대단히 취약해서 사실상 북한의 네트워크를 침투하거나 해킹할 게 없다. 또 사이버사령부도 국감에서 밝혔지만, 우리 군 정보통신체계도 인트라넷으로 돼있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이버사령부가 이른바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치 않은데 누구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합동조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반면 새누리당은 국방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공감하며 '조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기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 4명이 트위터와 블로그 게정에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조직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4명 가지고 되겠나"라고 따지면서 "4명은 심리전단 소속의 2~3%정도 밖에 안된다. 조직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적어도 100명은 가담해야 조직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참 국감인만큼 사이버사령부 댓글에 대한 정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오늘은 합참에 대한 국감인데, 합참 소속이 아닌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국감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며 "정책감사가 돼야 하는데 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위원장에 주의환기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국방 정책이라는 것은 합참과 국방부의 유기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방부 업무 따로, 합참 따로가 아니다"라며 "총체적 문제가 사이버에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지휘 개선을 가지고 잘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