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자들도 "국정원 사태 우려스럽다"

해외 학자 206명 공동 성명 발표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해외 학자들이 22일 "국가정보원의 민주주의 침해를 규탄한다"며 206명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박노자 교수 등 해외 학자 대표단은 이날 오전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서명한 206명의 해외 학자들은 대부분 한국학을 연구하며, 미국, 캐나다, 대만,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교육연구기관에 소속돼 있다.

이날 대표단은 "최근 한국 국정원의 행동을 보면서 한국이 힘들게 성취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말했다.

국정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에 대해 국정원이 야당 소속 의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공격하는 일련의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한국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선례로 널리 알려졌지만, 동시에 냉전을 겪으며 한 번도 진정한 민주화는 완성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이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 혐의로 고소하며 냉전과 반공 논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드는 행위가 그런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단은 "소수 민족주의 좌파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 내릴 수 없지만, 국가 정보 기구가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조직 개혁 논의마저 다른 곳으로 돌리려하는 행위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 권리에 대한 위협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안팎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보기에도 국정원은 자신의 불법 행동에 대한 진상조사는 피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한국이 냉전과 독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할 기회는 지금"이라며 연설, 사상, 정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국 시민들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은 지난 9월 1일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의 학자 8명이 함께 작성했으며 9월 한 달간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활동하는 206명의 해외 학자들이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