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자료사진
최근 3년간 중국과 일본의 이어도와 독도 근해 침범 사례가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독도·이어도 근해 작전구역 침범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10월21일까지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해상침범은 121회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일본의 독도 해상침범은 281차례나 됐다.
주범은 이어도의 경우 중국 군함, 독도의 경우 일본정부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이어도 침범은 군함의 경우 2011년 13회에서 지난해 41회, 올들어 최근까지 31회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군함이 아닌 관공선(공무용 선박)의 침범 사례는 같은 기간 26회, 8회, 2회로 감소세였다.
일본의 독도 침범은 2011년 1회, 지난해 6회에 이어 올들어서는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관공선의 침범은 같은 기간 93회, 99회, 82회로 꾸준히 벌어졌다.
한편 북한에 의한 NLL 침범도 2011년 13회, 지난해 20회, 올들어 22회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우리 해양환경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지리적·전략적 측면이나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며 "유사시 해양안보를 책임질 군의 새 역할 정립이 요구되고 주변국의 해양 통제를 거부할 수 있는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