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역외탈세로 8천억원 추징

추적 피해 2곳이상 최대 20개 국가 이용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와 관련해 8천여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20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8천258억원을 추징했다.

모두 69개 국가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했으며 137건이 추적을 피해 2개 이상 최대 20개국가를 이용했다.

미국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63건, 홍콩 59건, 일본 46건, 인도네시아 23건, 베트남 22건, 독일 20건, 싱가포르 19건 등의 순이었다.

추징액으로는 싱가포르가 19건에 1천2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5건 814억원, 말레이시아 12건 802억원, 필리핀 7건 518억원, 룩셈부르크 5건 435억원, 케이만군도 3건 324억원 등이었다.

적발된 역외탈세 가운데 63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것이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보다 여러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았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 유형과 수법을 분석해 맞춤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