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였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에서만 배제되고 공판유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윤 팀장이 사건 수사에서만 배제된 것이지, 공판유지에서도 배제된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공판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지청장의 수사팀 배제 소식이 알려진 지난 18일 중앙지검측은 "중앙지검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위반과 검찰 내부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한 책임을 물어서 이 사건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때 역시 수사에서만 한정해서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이었지만, 수사와 공판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수사와 공판유지 모두에서 배제된 것으로 해석됐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때문에 공판유지는 계속 맡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지청장이 공판유지를 계속 맡으면서 2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은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부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질된 지 4일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터다.
왜 수사팀이 상부에 보고 없이 수사를 강행했는지, 상부에서 국정원의 '트위터 글'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는 지 등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윤 지청장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가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국감에 출석할 수도 있지만, 공판에 들어간다면 국감에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원원회의 국감 대상기관은 서울고검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역 4개 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및 산하 지청 11곳이다.
여주지청은 수원지검 산하에 있어 수원지검 국감 날에 여주지청장은 국감에 출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