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앞으로 10년 뒤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 보다 16만명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고교 졸업생수는 올해 63만 1,000명에서 2018년 54만 9,000명, 2023년에 39만 7,000명으로 줄어든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56만명 수준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8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 보다 9천여명 많아지게 된다.
고교 졸업자는 2023년 이후 40만명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16만명이나 앞서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구조 조정이 가속화돼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대학평가 과정을 거쳐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대학 구조개혁 연구팀은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을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그룹은 학교를 폐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학 정원은 상위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최하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은 전체 대학 가운데 하위 15%를 가려내 정부 재정 지원을 끊고 부실이 심할 경우 폐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와 병행해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하도록 했다.
또 정원외입학 축소, 동일법인의 전문대-일반대간 정원 조정, 장기 미충원 정원의 차기연도 이월 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재정기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도 개정, 사학 설립자들에게 퇴출구를 열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