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파견 검사 복귀 문제에 대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송은석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들을 추천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여당편향 인사들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9명 위원중 4명의 비당연직 위원들이 모두 친여, 보수성향을 가진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4명을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검찰청법은 비당연직 위원에 대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도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기 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맡은 김종구 변호사,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김종구 변호사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전력이 있으며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문창극 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보수적 논조의 기사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교수는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정갑영 총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등으로 거론되는 등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거론돼 왔다.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후보추천위원으로 자리잡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모두 친여 성향으로 정치적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면서 청와대가 법무부가 원하는 인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