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가 재벌총수특권보호위원회입니까?"
"동료의원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줄수 있느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재벌총수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감이 개시되자마자 증인채택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사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새누리당 원칙으로 보면 이분들은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답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국정감사장에서 의견을 얘기할 있게 해야 한다"며 "다른 위원회에서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왜 기획재정위원회만 안되냐"고 따져물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핵심증인 채택에 반대하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없다"며 "그 기준이 재벌총수여서 안되고 고용된 사장은 된다고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국회 기재위가 재벌총수특권보호위원회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사"라며 "일감몰아주기나 담합이 있다면 정부가 왜 그것을 감시하지 못했냐 정부를 나무라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재벌총수 등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현미 의원은 "국정 책임을 묻겠다면 왜 양건 전 감사원장이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왜 안 되느냐"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에대해 야당 의원들의 '유착관계'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런것 아닌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동료의원들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또 "세계적으로 뛰는 기업인들을 한시간 동안 와서 두시간 기다렸다가 10초 발언하도록 할 것을 불러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재위는 한바탕 설전이 벌어진 뒤 일단 증인 채택 논란을 유보한 채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날이 증인채택 마지막 날이어서 기재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경제민주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일감 몰아주기), 신동빈 롯데 회장(조세피난처)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다.
민주당은 또 4대강 문제를 따져묻기 위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양건 전 감사원장 등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이 또한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현재 기재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종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