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안 도입 과정을 두고 이틀째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계 연금 전문가와 국민연금 연구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기초연금과 관련된 질중 질의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연금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위원회 전원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갑자기 안건이 올라간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처음에는) 국민연금 연계안을 다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3차 회의 때에 갑자기 안이 나왔다"며 "자문위원 한 분이 얘기해 안건을 올렸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안건 삭제를 요구했더니 위원회에 누가 제안하던 안이 올라가면 삭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연계안을 올린 자문위원이 누구냐고 추궁했지만 복지부는 함구했다.
양성일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연계안을 3차 회의에 올린 자문위원이 누구냐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그분들이 밝혀지시기를 꺼려할 것 같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야당 의원들은 13명 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이 중간에 갑자기 안건으로 올라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위원회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웠지만 결국 공약 변경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려고 외부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위원회는 (정부의 안에 대해) 긍정적인 소신이 있는 분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노력했다"며 "생각이 다르다면 탈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를 이끈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의 소신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연금 관련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안이 결정되기 불과 2주 전에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야당의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고용복지수석이 장관을 따돌리고 실무자들과 한 것이냐. 장관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고 추궁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연금 전문가들을 각각 증인으로 내세워 정부안을 적극 방어하거나 비판하는 대리전을 펼쳤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하에서는 2028년이 되면 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지만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오히려 소득대체율이 45%로 떨어지게 된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며 "이 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