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미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을 빚은 SM-3 요격미사일과 중·고고도 미사일 THAAD(싸드) 도입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고도 요격체계인 SM-3 미사일(100-500km 상공에서 요격)과 THAAD(40-150km 상공에서 요격)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국방 차원에서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공 방어로 15km이내에서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의 성능을 PAC-2에서 PAC-3로 향상시킬 예정이다"며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저고도 방어에 효율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중첩방어를 위해 우리 군이 자체 개발중인 중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을 개발해 많은 지역에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 (고도 40km정도에서 요격)을 개발해 요격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형 미사일 방어는 미국 본토 방어가 목적이고,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북한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요격체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미국형 미사일 방어무기는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 환경에도 맞지 않고, 수 조원이 소요돼 전략화 가능성도 낮은데 국민이 과연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