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모았던 4대강 사업이 여야 의원들의 알맹이 없는 공방 속에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첫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감사원 4대강 감사가 정치감사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는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서 이뤄졌으며, 정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답변에 나선 서 장관은 “4대강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홍수나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당초 효과는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지만,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을 조사 검증)하는 것은 셀프검증일 뿐이 ”며
“따라서 총리실 조사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4대강 의혹을 풀어줘야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은 MB만의 고집이었고 혈세가 낭비됐지만, (MB 정부는) 비리 구속자에게 포상하는 코미디 정권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4대강 사업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보가 무너진다며 현장에서 모션까지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정말로 보가 무너졌냐“고 반박했다.
또, 조현룡 의원은 “지난 8월21일 자신이 직접 낙동강 함안보에 가봤더니 과연 녹조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미약했다”며 “녹조는 기온이 오르면 발생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토부 감사에서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수질오염, 관련자 훈.포장 수여, 대기업 공사 담합 등 이미 기존에 불거졌던 사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 비자금 조성 의혹과 부실시공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다소 맥빠진 국정감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