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경. 성산일출봉.
제주 방문객들에게 공항이용료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기여금을 징수하자는 법률안 초안이 제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1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첫 도민설명회를 가졌다.
세계환경수도 지원 특별법안은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에 따른 종합실천계획으로 국가차원의 계획과 수립·실천을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다.
법률안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대목은 제주 방문객들에게 제주노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한 내용이다.
법안 22조에 '제주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배출을 저감시키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탄소를 상쇄하고 침해된 환경을 복원하거나 환경수용능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환경비용으로서 제주환경기여금을 징수한다'고 명시했다.
환경기여금 요율은 공항이용료와 비슷한 2%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초기 징수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초요율을 1% 내외로 조정하는 생각이다.
환경기여금은 조세나 징벌금이 아니지만 제주도 조례만으로 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징수한 환경기여금은 제주도의 생물 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훼손된 환경 복원, 환경 수용 능력 확충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이날 도민설명회에서도 환경기여금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
국내나 다른 나라의 사례가 부족하고, 사실상 입도세에 대한 저항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기여금 부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도 우려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또 환경기여금 보다는 오염통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률초안을 설명한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본부장은 "영국은 국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환경세 부과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영국은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보다는 필요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상 입도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도세를 부과하는 지역은 사실상 거의 없고, 우도 지역도 입도세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며 "폐기물 통제비용이나 공원 입장료처럼 경제적 비용에 대한 이용대가로 이해하면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기여금 징수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도 덧붙였다.
특별법 초안은 정부가 20년 단위로 제주 세계 환경수도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