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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평가 부실…연평균 1만1천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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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중 1건 정정…경북 정정률 최고, 서울은 최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연평균 1만1300여 건이 정정되는 등 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총 9만9670건으로 이 중 3만3957건, 34.1%의 평가가 부적정해 정정됐다.

3건 중 1건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평가돼 바로잡힌 것으로 공시지가가 상향된 경우는 1만5323건, 하향된 경우는 1만891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이의신청 3만3616건 중 1만2594건, 2012년 4만3423건 중 1만3266건, 올해는 2만2631건 중 8097건이 정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정정률이 46.7%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45.8%와 44.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4.9%로 정정률이 가장 낮았다.

김태흠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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