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돕는 ‘탈북 브로커’들 가운데 악덕 브로커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8월 탈북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탈북브로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주관식 서술문항에서 2012년 입국한 여성 탈북자는 “나이어린 처녀들을 성추행한다”고 적었다.
같은 해에 입국한 다른 여성 탈북자는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 한국 안 보내준다고 하면서 여성들을 노리개처럼 데리고 논다”며 “좀 못되게 노는 브로커들을 처벌할 수 없는가?”라고 썼다.
2002년 입국한 여성은 “인신매매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협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들 가운데 58.9%(174명)은 탈북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4.1%는 탈북 브로커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브로커 비용’을 꼽았다.
이어 불안전한 신변보호 등 브로커에 대한 신뢰문제(27.2%), 한국대사관과의 접촉어려움(14.5%), 브로커의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한 계약(12.7%) 등을 들었다.
설문조사를 벌인 김영우 의원은 “다수의 탈북브로커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탈북자 지원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소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브로커들은 사법적 제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탈북브로커에 대한 유관부처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 건전한 탈북브로커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구축, 국내 탈북자단체들을 통한 브로커의 순기능역할 유도 등을 통해 탈북브로커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활동중인 탈북 브로커들은 15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