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 8월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인 턴키 방식인 실시해 한양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된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 등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가 지난 8월 23일 실시한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턴키 입찰 심의에는 5개 분야에 공무원 5명과 대학교수 6명 등 11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여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토목구조 분야와 토질기초, 환경조경, 토목시공 분야 등 4개 분야 심의에 참여한 공무원 심의위원 4명은 모두 ㈜한양에 1등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항만 상하수도 분야를 평가한 공무원심의위원만 ㈜한양에 3등 점수를 줬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였던 현대산업개발㈜에는 4등 점수를 줬다.
교수 심의위원들의 점수 분포는 눈에 띠는 특징을 찾아볼 수 없어 상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이번 입찰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최근 홍도항 동방파제 턴키 입찰 심의위원회별로 작성한 설계평가 사유서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시공사 선정이 의문투성이다"며 입찰안내서와 설계지침, 환경영향평가서, 공법 장단점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심의위원 설계평가 사유서 분석 평가참여자치21은 토목구조, 토질기초, 환경조경, 토목시공, 수자원항만상하수도 5개 분야 모두 분석한 결과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일부 심의위원들은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점수를 주거나 설계내용과 심의점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심의위원은 심의규정인 항목별 차등 10%를 9.8~10%로 최대한 활용해 점수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차이가 나도록 평가했으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은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도항 방파제 특성상 항만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 및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에도 해당 분야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부 인사가 심의위원에 참여하는 등 턴키공사 특성상 특화된 기술이나 공법, 공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으로 장단점을 비교해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입찰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참여자치21은 전라남도가 총점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술점수에서만 1등을 하면 무조건 선정되는 방식을 택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의 당일 공법 등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순위 업체가 선정된 점, 전라남도가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심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21은 공무원과 교수 심의위원 임기를 1년 단임으로 하고 현재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할 것과 심의위원 구성을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인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과 교수 심의위원 비율을 축소하고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설계서에 대한 검토기간을 줄이고 심의위원들이 합숙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업체들과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전라남도에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홍도항 동방파제 턴키 입찰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해 조만간 진정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턴키 입찰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심의위원들이 업체와 결탁하거나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 입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
박준영 전남지사는 투명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