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 구청 무기계약 전환 0.4%"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동구, 서초구 등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13곳은 지난 2012년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약 1789명 가운데 0.4%에 해당하는 8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시·지속업무가 일정한 규모로 존재하는데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없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는 전환 조건인 상시·지속 업무로서 계약 기간이 9~10개월 이상인 업무 등이 1165건 있었지만, 이 가운데 98.6%가 정부지침에 따른 전환예외기준을 근거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정부지침이 과도하게 엄격해 상당수의 상시·지속 업무를 전환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있다"며 전환예외기준을 대폭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8.4개월이고 월평균 임금은 131만 원 수준으로, 저임금노동 수준을 조금 웃도는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