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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단기적 위험 요인은 다소 완화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연착륙 대책을 시행한지 2년여가 경과한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1년 2분기에 9.6%(전 분기 대비)이던 것이 2013년 2분기에는 5.5%로 줄어들고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2010년말 5.1%에서 2013년 3월에는 22.7%로 높아진 것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김 국장은 그러나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고 대출구조도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금리 급상승이나 주택가격 급락 등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등 잠재적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시적 측면에서도 유동성 위험 가구(Liquidity risk)나 부채 과다 가구(Solvency risk), 부실 가구(Default risk)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취약계층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는데 따른 구조적 위험도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를 현행 1~3년에서 5~20년으로 중장기로 늘리고 적격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거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출 총량과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미시적 대응책으로는 하우스푸어의 채무조정 지원은 현행대로 지속하는 한편 주택연금 공급을 확대하고 재기 가능한 차주의 신용사회 재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가계 부실의 재발 방지책으로는 대출시 차주의 소득, 재산, 신용 등에 합당한 만큼만 대출을 하는 '적합성 원칙'을 강화하고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