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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진영 장관 사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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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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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제출후 '항명 파동' 일단락 불구 후유증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진 장관은 지난 27일 기초연금 공약후퇴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그럼에도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청와대는 이날 결국 진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이로써 진 장관의 항명성 인사파동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주무장관이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시인하며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함에 따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의 리더십도 큰 상처를 입게됐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더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진 장관이 국민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지난 27일 사표제출에 이어 칩거 사흘째인 29일 낮 장관실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며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그동안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사퇴 고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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