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던 기초연금의 윤곽이 이달안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기초연금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원안에 비해서는 이미 후퇴가 확정된 상태이다.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후퇴가 결정됨에 따라 노동계 위원들이 탈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 이하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제는 차등지급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차등지급의 방법으로는 소득 기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동 방식 등이 거론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은 깎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언급했던 'A값 연동 방식'이기도 하다.
즉, 국민연금 속에 보험료와 상관없이 포함된 균등소득(A값)이 있는데 이를 기초연금과 합쳐 맞추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가입 안한 노인들은 그대로 2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깍아 합쳐서 20만원이 되게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을 불러올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의가입자들의 대규모 탈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겨우 정착기에 들어선 국민연금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안이기도 하다.
소득 기준은 말그대로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각종 연금을 포함한 고소득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깎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30% 이하는 월 20만원, 31~50% 노인에게는 월 15만원, 소득하위 51~70% 노인들에게는 월 10만원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각종 부동산 및 금융재산은 어떻게 반영시킬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 기준의 경계에 있는 노인들은 수만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어찌됐건 모든 논란은 기초연금이 막대한 재원 때문에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최근 기초연금이 차등지급될 경우 노인 빈곤 개선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연계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지난 12일 차등지급 시 노인 빈곤 개선율이 현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두 가지 기초연금안은 모두 공약 파기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공약 후퇴 논란과 함께 현 정권의 딜레마인 증세와 복지 논쟁을 다시한번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