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의표명 땐 만류 않던 靑 "사표 수리 안했다"

청와대 개입설 부인 등 다양한 포석... 민주 '꼼수'

청와대가 혼외아들 의혹에 시달리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지 이틀이 지난 15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의표명 직후엔 만류하지 않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검찰 내부의 동요와 청와대 배후설 등이 비등하자 '꼼수'를 피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실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실을 빨리 규명하자' 이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대단히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공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다"며 채 총장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사표수리 유보'와 '선 진상규명'을 얘기하고 나선데는 다양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유보하면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선을 긋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나서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나올 수 없는 조치로 이는 사실상 사퇴하라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만 진실규명에만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실제로 이 수석은 청와대가 황 장관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눈엣가시거리였던 채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전체를 끌고 가지도 않고 보고를 받지도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가 사표수리를 유보하면서 채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직 검찰총장이고 따라서 채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을 받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채 총장은 감찰에 응해야 하고 이는 이 수석이 밝힌 '선 진실규명'과 맥을 같이 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표수리 유보는 만에 하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청와대가 그 책임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책임론이 거세지더라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표수리 유보 카드는 이번 사태를 '고위공직자의 윤리문제'로 한정하면서 일선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 역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 수호를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법률에 따라 법무부의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포석을 둔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여론이 악화되자 나온 청와대의 꼼수"라며 "이제 와서 여론이 악화되니 수리를 안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또 "국민 상당수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으로 보니까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고 술렁이는 검찰을 잠재우려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메일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