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시내 한 탁아소 원아들이 낮잠 자는 모습. (사진=캄 아나무르)
북한 정부는 선군정치를 재고하고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달 14일 68차 유엔총회에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선군정치의 폐해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강제구금과 정치범 수용소, 성분과 소외계층 차별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2월과 올해 2월에 실시한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을 지적하며, 선군정치로 인해 주민의 식량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의 올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 1천6백만 명이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5월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고아 9명의 안전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망명신청자나 난민이 본국 송환시 생명과 자유에 위협에 있을 경우 이들을 강제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불법 도강자는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국경수비대에 하달됐다는 보고가 있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한국 입국 탈북자가 2011년 2,706 명에서 지난 해 1,509 명으로 크게 줄어든 사실을 그 사례로 들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북한 '83병원'에서 생화학무기 실험 등을 위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간부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예로 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