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민주당 국회들어와야, 시간없어
-국정원 개혁, 국회서 논의가능
-체포동의안 민주당 생각같을 것
-당원매수?통진당 말할자격 없어
-이석기 등 1년전 제명했어야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
-원내외투쟁 병행해 책임다할 것
-통진당과 국정원사태는 달라
-체포동의안 국민상식선 해결
-헌법유린세력에 단호히 싸울 것
-이석기 등 자격심사 결론내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VS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립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정기국회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9월 정기국회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2부에서는 여야 각 당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자료사진)
◇ 임미현>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아직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않고 있죠?
◆ 유일호>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 임미현>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 유일호>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끼리 오늘 다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간의 의사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를 볼 것으로 보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산도 못했지 않습니까, 8월 국회가 무산돼서. 그다음에 예산심의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각종 법안이라는 게 국회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그러니까 원래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중반쯤이면 되는데요. 바로 착수를 해도 시간이 급한데 추석연휴 있고, 그다음에는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게 됐습니다. 빨리 합의를 봐도 지금 시간은 굉장히 없다, 이런 형편입니다.
◇ 임미현> 민주당은 지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장외투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던데요?
◆ 유일호> 저희로서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원내외 병행투쟁은 그만하면 됐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국정원장 해임한다든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인데 (웃음)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자꾸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당보다도 야당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걸 왜 자꾸 뒤로 미루고 늦춰서 결국은 졸속심사가 되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셀프개혁안, 국정원의 개혁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유일호>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정원 개혁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아마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온다 해도 우리 국회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그중의 일부는 법을 고쳐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렇다면 더 국회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그 안에 대해서 국회 의견을 내서 바꾸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야당도 원하는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미현>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빠르면 오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의 입장은 뭔가요?
◆ 유일호> 안 자체를 저조차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도 언론에 지금 나온 것들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또 그것을 발부해 줬고요. 법원 판단까지 나왔다 하면 그것은 우리 당 입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당연히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미현> 당론으로 찬성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유일호>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아직 그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 임미현> 이미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제안해 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일호>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든가 국정원 개혁 그거하고는 별건이다’ 라는 것을 김한길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춘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통진당 측에서는 ‘국정원이 거액으로 당원을 매수했고, 따라서 프락치공작이다.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에 동의한다면 국정원 정치공작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유일호> 아... 글쎄요. 통합진보당이... 제가 말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있는 정보랄까? 근거밖에 가지지 않은 상태라서 조심스럽지만 진보당이 그럴 얘기를 할...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진짜 매수였다면 그걸 왜 밝히지, 사람 이름이야 못 밝힌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했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매수일 것이다, 이렇게 지나가서 매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 임미현> ‘도박빚 1,000만원 때문에 매수당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이미 밝힌 거 아닙니까?
◆ 유일호>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박빚 1,000만원 있으면 누구든지 매수를 당하나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도박빚 1,000만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선가에서 돈이 1,000만원 나오면 갚고, 그거말고도 거액의 뭐라고 그러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충분히 생활할 정도로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1,000만원 갚은 것 이런 거까지 다 추적을 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 문제라면 정말 그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아, 이거 매수를 하고 공작으로 이렇게 한 거구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국민들께 그 공개를 왜 못하나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 임미현>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통진당 사태가 국정원 개혁과 연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일호>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거고요. 이 사건은 정말 사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김한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기문란의 사건이고요. 이것은 국정원 개혁이 있든 없든 이런 문제가 걸렸다면 당연히 이건 체포동의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잘 밝혀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문제이고. 국정원 개혁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오래전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정말 별개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미현>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석기 의원, 또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도 이번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이게 당론인가요?
◆ 유일호>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번에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처리 됐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든 부든 그 문제가 벌써 1년을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별개의 문제죠. 아시다시피 그것은 당내 선거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됐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그 문제거든요, 지금 사건과 다른. 그런데 1년 이상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보고요. 이미 오래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답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미현>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야당측 입장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 임미현>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인데요. 오늘 2시에 열리는 개회에는 참석하시는 거죠?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홈페이지 캡쳐)
◆ 김관영> 네. 참석할 겁니다.
◇ 임미현> 그런데 장외투쟁을 좀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게 방침이었는데,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 김관영> 저희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국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저녁 때 내지는 주말을 이용해서 장외투쟁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활동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임미현> 일각에서는 ‘이석기 의원 파문이 민주당의 장외투쟁 동력을 앗아가고 있는 만큼 원내에 복귀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 김관영> 저희가 소위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 때문에. 또 경찰의 허위수사발표 이런 것들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원세훈, 김용판 씨가 나왔지만 증인선서까지 거부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들이 소명 돼야 하는데,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외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장외로 나와 있는 동안에 이석기 파문이 발생 됐지만 저희는 분명 두 개의 사건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석기 사건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의 그 불법성이 감경되거나 가볍게 생각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미현> 새누리당에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것만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 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관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의 상식에,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떤 것이냐, 국민적 상식의 눈높이가 어떤 것이냐. 또 국회의원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10시 반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임미현> 그래도 당 분위기로는 찬성의견이 좀 강한 편 아닌가요?
◆ 김관영> 네. 사실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본적인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민주당은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번에 이석기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 특히 오늘 아침에 이석기 의원이 발언한 많은 내용들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느꼈을 감정과 생각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이것도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미현>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자격심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과거에 자격심사를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황인데요. 자격심사의 이유를 보니까 ‘비례대표 때 부정선거 혐의’로 그 문제를 자격심사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어도 그 부정경선 문제는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심사 문제를 지금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개 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당초에 주장했던 사안과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좀 생긴 것은 사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