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8 전, 월세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과 중개업소들은 매매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현재의 전세대란을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은 "정부가 주택구매 지원에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전세로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매매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다만,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이 무주택자와 수혜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정되다 보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도 "취득세 감면을 통해 저가 급매물이라든지, 장기적인 무규제 상품을 통해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주택 구입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장담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이번 대책이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서울 중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 인하와 저리 대출 도입 등으로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공간은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남의 한 중개소 관계자도 "전세금 대출보다 매매에 따른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의 한 공인 중개사는"경기가 워낙 안 좋아 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관망하면서 전세만 찾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일시적인 거래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반등을 노리는데 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책이 매매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가을철 전, 월세란 진정시키는데 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센터장은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법안 처리가 늦어질 질 경우, 시행시점이 9월 가을 이사 성수기보다는 늦게 형성돼 당장 전, 월세 시장의 문제점을 잠재우는데 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주택경기가 불투명해 정부 기대만큼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될지 의문스러워 가을철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 중개사는 "집을 구입 하더라도 집값이 오른 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시장 상황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장 코앞에 다가온 전세 대란을 막기란 시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부동산 대표는 "전세 값 상승의 주범인 전세 대출과 함께 저금리로 매매 대출까지 계속 해 주니 전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취득세를 내려 준다고 매매 시장이 살아날지 의문"이라며"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기려면 전세 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