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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쉬는 날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휴일을 가능한 한 줄였으면 하면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경제단체가 휴일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
해마다 달라지는 명절 휴일을 양력으로 바꾸고 여름 휴가도 제대로 쉬도록 하자는 의견에 반론이 제기되는등 세미나가 열린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기업의 이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는게 전경련의 설명.
"명절, 휴일, 휴가 등 쉬는 날에 잘 쉬어야 개인 삶의 질도 향상되고 경쟁력도 높아진다.
보다 합리적으로 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 추석=추수감사절로 해도 되지 않을까 최고의 쟁점은 추석 등 명절의 양력화였다.
음력 8월 15일로 돼 있는 추석을 10월 셋째주 목요일 식으로 아예 정해버리자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등의 날짜를 못박아버리는 식이다.
찬성파인 김대현 박사(전농협경제연구소)의 설명은 이렇다.
"계절변화로 볼 때 9월 말(9월 28일)이 돼야 기온상 가을로 접어든다. 2000년부터 2029년까지 30년간 추석 양력 일자 중 총 21번(30번 중 70%)은 모두 기온상 여름에 해당된다"고 통계치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더운 추석으로 농가에선 성장촉진제로 과일 출하 시기를 앞당기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래서 "주요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 양력으로 추석일을 지정하면 기후에도 맞고 물가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론자인 김명자 교수(안동대 민속학과)의 반박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인 것은 전통이다. 양력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요일로 바꾸자는 것은 역사적 의미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찾자면 우리민족에는 음력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햇곡식으로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고 전통적인 의미로 부연설명했다.
◈ 대체휴일제도 찬반 뜨거워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따로 날을 정해 대체해서 휴일을 쓰자는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연 16일로 OECD 평균인 11.3일에 비해 많은편으로 미국(10일), 일본(15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어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토론에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대체휴일제 도입보다 잔업·특근 등을 조정하는게 우선 돼야 한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설·추석 연휴 등에 한해 도입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연월차수당 안받아도 좋다. 눈치보며 휴가가지 말자 직장인들에게 휴가는 얼마든지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임에도 막상 휴가가려면
눈치부터 살핀다.
직장인 가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46.4%에 불과하며 연차휴가가 연간 15.3일이 주어지는데 반해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7.1일로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덕기 한국문화관광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들은 주어진 휴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선 휴가에 대한 경직적 문화와 대체근무자 부족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 일수가 낮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하계 휴가가 7월말 8월초에 집중돼 관광지 혼잡 및 도로 정체, 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를 야기한 지도 오래다.
김 연구위원은 "하계기간 휴가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를 완화하고, 연중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비를 지급하기 보다 근로자들이 눈치안보고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권장하는 휴가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